수면 대장내시경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약물 오용 사고를 낸 30대 간호조무사가 집유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H씨(35. 여)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H씨는 제주시내 모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다. 2019년 3월8일 오전 9시쯤 A씨는 수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의원을 찾았다.
내시경 검사 전 장 운동 억제재를 투여하려던 H씨는 부주의로 A씨에게 엉뚱한 약물을 투입한 혐의를 받아왔다.
시술 대상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사람은 투약 전 약물 오용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업무상 주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간호조무사 H씨의 과실로 A씨는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심내막 하심근경색증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인 피고인의 부적절한 약물 투여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감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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