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시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서 제외 '경고'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 조짐이 위기 상황으로 치닫자 정부 방침에 따라 제주시에서도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12일 오전 방역수칙 특별점검에 따른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특별점검 기간인 12일부터 18일까지의 운영에 따른 분야별 점검반 편성과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방안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4월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600명대로 올라서고, 제주로 유입되는 도내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점검은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중점·일반·기타 관리시설 34개 유형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고의성 및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집합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엔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선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지급 등 경제적 차원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등 구상권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안동우 시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세가 증가세로 이어지면서 4차 대유행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관광객이 늘고 있는 봄철을 맞아 관련 부서에서 방역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생계 영업을 중지하는 등의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이 분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현실적인 도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시장은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철저한 자기관리를 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 공직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특히 안 시장은 최근 공공기관 및 사업장에서 출입명부 관리에 소홀해진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언급하면서 '제주안심코드' 어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안내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