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사업부지 내 전직 고위 공무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불거진 LH 사태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투기 목적으로 사전정보를 이용해 개발지역의 땅을 미리 사들였다는 것이 의혹의 주요 골자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13일 오전 11시 본사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전직 고위 공무원의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대책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19년 9월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추진이 결정됐고 이듬해 1월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최종 선정됐다.
그런데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추진이 결정되기 한참 전인 2017년 7월, 일본 거주 6명 소유의 중부공원 내 건입동 241번지(10,752m²) 부지를 누군가가 분할 매입했고 이후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인 A씨와 그의 가족이 해당 부지를 증여 받았다.
제주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2017년 7월 B씨(1926년생)가 해당 부지를 매입한 뒤 2019년 3월 전직 공무원 A씨를 포함한 그의 부인과 자식 2명 등에게 해당 부지를 증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B씨를 A씨의 친모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부지 소유자는 A씨 외에도 모 주식회사 2개 업체가 더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두 업체 모두 법인 등기상 본점의 주소가 동일하고 두 업체 모두 일가족이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참여환경연대는 "향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방위적이며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타지역과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 부정과 투기 및 난개발로 얼룩진 민간특례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