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회 "일본, 오염수 방류 즉각 철회하라" 한 목소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일본 정부 향해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가 1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는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날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3차 임시회를 열고, 일본 정부 측에 두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우선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한국 등 관련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검증을 수용하라고 주문했다.
성명서엔 제주도의회를 비롯해 17개 시도의회가 모두 서명했다.
협의회는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엔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는데,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이를 오는 2023년부터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키로 결정했다"며 "더 큰 문제는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는 수산물 등을 통해 인체에 유입될 수 있는 '삼중수소'를 제거할 수 없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일본 정부 측에선 더 이상 오염수를 보관할 공간이 없어 해양 방류를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도 아직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이 충분하다는 증거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지난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사고 당시에도 방사성 물질 노출 기준을 국제기준보다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을 뿐만 아니라, 측정된 방사능 수치를 공표하는 것조차 금지시켰고, 2013년엔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해 원전사고 정보 공개를 차단시켰다"고 질타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행태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2차 정화를 통해 주요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할 뿐, 국제적으로 신뢰할만한 정보를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협의회는 "이러한 행위를 볼 때 더 이상 일본 정부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이번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실행에 옮길 경우, 국제법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저지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