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주택 공급 취지 무색... 업무대행사 이속 챙기는 사업으로 전락 우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업무대행사의 이속을 챙기는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가 지역주택 조합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지난 3월 한 달 동안 자금운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조합에서 부실 운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에 모집신고가 수리된 도련1동 지역주택조합을 제외한 8개 사업장에 대해 이뤄졌다.

점검 결과, 8개 사업장의 총 운영자금은 1465억 원 규모다. 조합원 분담금(가입비) 622억 원과 자체 대출 및 차입금 843억 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 중 1364억 원이 지출됐다.

지출금 1364억 원 중 토지비, 건축설계비, 감리비 등 직접 공사비가 820억 원, 업무대행비, 홍보비, 조합운영비 등 간접 공사비에 544억 원이 들었다.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에서 조합원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대행비 외에 조합원 모집 대행수수료를 별도로 책정하고, 대다수 비용을 조기에 집행했다. 이로 인해 사업비가 부족해지자 대출(차입금) 등으로 조달해야 했고, 이는 곧 조합원들의 이자비용이 늘어나 부담금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8개 사업장의 평균 업무대행비는 VAT 포함 1850만 원이었으며, 평균 조합원 모집 대행수수료는 1182만 5000원(VAT포함)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발생되는 광고비나 홍보관 운영비 역시 조합원들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로 책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조합원 모집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비용 역시 증가해 큰 부담으로 작용됐다.

7개 사업장의 평균 홍보 관련 지출비용은 21억 9200만 원에 달했다. 적게는 10억 6700만 원이 많게는 무려 43억 4800만 원의 자금을 홍보비에 쏟아부었다. 점검 당시 조합원을 모집하지 않은 1개 사업장은 이번 통계에선 제외됐다.

이 외에도 일부 사업장에선 용역비(컨설팅)와 조합운영비 등의 형태로 불명확한 자금 지출도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에 제주시는 불명확한 자금지출 자료를 제출한 조합에 대해선 추후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시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법상 조합원 모집이 업무대행자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모집 대행수수료 지출을 조합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위법한지에 대해선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업무대행사의 수입금 자료를 세무당국과도 공유할 계획이라며, 제주시 관련 부서 내에 '지역주택조합 상담센터'를 개설해 사업 완료 시까지 명확한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시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결성한 조합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어서 행정에서의 점검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원활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원 스스로가 정보공개 등으로 사업추진에 적극 관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현재 제주시 관내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총 9개소다. 도련1동 3곳과 애월읍 광령리 2곳, 화북2동, 외도1동, 아라1동, 아라2동에서 추진 중이다. 총 1660세대를 짓는 규모며, 이들 조합에 가입된 인원은 1129명이다. 하귀지역주택조합(미켈란시티)은 지난 2일에 모집계획을 취소해 빠졌다.

점검 대상 8개 사업장 중 조합이 설립된 곳이 5곳, 조합원 모집 중인 곳이 3곳이다. 조합이 설립된 5곳 중 1곳(도련지역주택조합)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3곳(삼화지역주택조합, 외도지역주택조합, 애월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고, 다른 1곳(화북지역주택조합)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다. 

조합원을 모집 중인 3곳(가칭 아라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가칭 아라지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가칭 제주시광력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은 예정세대 50% 이상을 모집하면 조합설립이 가능해진다.

▲ 제주시 관내 지역주택조합 현황. ©Newsjeju
▲ 제주시 관내 지역주택조합 현황.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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