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예술강사노조 제주지부, 시수제한 철폐 촉구
제주지역 초·중·고교에서 예술교육을 담당하는 예술강사들이 '학교 예술교육 사업'과 관련한 시수제한 방침에 "예술 수업을 사전검열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수제한 철폐를 촉구했다.
전국예술강사노조 제주지부는 16일 오후 2시 제주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시수제한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를 열었다.
'학교 예술교육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 협력하며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초·중·고교에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총 8개 분야의 예술가를 파견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체부와 시도교육청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총 113명의 예술강사들이 선발 배치되어 초·중·고교에서 예술교육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월 이 사업의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아르떼)에서 예술강사 수업시간을 월 59시간, 주 14시간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전국예술강사노조 제주지부는 "문체부와 아르떼의 방침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업무방해이고, 교사와 예술강사들의 수업을 사전검열하겠다는 시대역행적이며 기계적인 노무관리로 일관하겠다는 일방적인 태도에 근거한다"고 비판했다.
제주지부는 "예술교육을 담당하는 예술강사와 일선 학교의 의견청취도 없었다. 제한시수를 초과하면 수업을 했어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 사유는 강사들을 초단기 근로자로 영원히 묶어서 의료보험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지부는 해당 사업의 유관기관이 제주도교육청인만큼 도교육청 역시 이 사안에 대해 문체부와 아르떼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지부는 "학교 예술교육사업의 예산 중 30%가 지방교육재정을 통해 조달된다. 즉 제주도교육청이 이 사업의 유관기관으로서 해당지침의 폐해에 대해 문제제기 및 항의할 수 있다. 실제로 강원, 광주의 교육청 담당 장학사를 시작으로 아르떼에 직접 항의를 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지부는 "아르떼는 시수제한 조치를 당장 철회하고 교사와 예술강사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 황희 장관은 방관하지 말고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하며, 제주도교육청 역시 사태수습을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