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해양경찰청은 '2021년 국민참여 조직진단' 결과 공개
제주해경청장 직급, 경무관→치안감으로···구조안전과 신설 여론 UP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전경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전경

제주해양경찰청장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어도까지 포함된 넓은 제주 관할구역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29일 해양경찰청은 '2021년 국민참여 조직진단' 결과를 공개했다.

해경청에 따르면 국민참여 조직진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양경찰청은 2019년 경비함정·파출소 등 해양경찰 최일선 분야, 2020년 수상레저와 해양오염방제 분야에 대해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기존과 달리 진단 대상 선정부터 운영방식까지 부처가 자율적으로 선정했다. 지난 3월23일부터 추진된 진단은 '해양경찰 국민참여 조직진단 선호도 투표'(4월17일~22일) 과정을 거쳤다. 투표는 2,384명의 국민들이 참여했다. 

'2021년 국민참여 조직진단' 결과 첫 번째로 독도와 이어도를 관할하는 동해·제주해양경찰청장의 치안감 직급 상향이 가장 시급하다고 꼽았다. 응답률은 20.3%다. 

현재 전국에 있는 해경청은 총 5곳으로 중부청 치안정감, 남해·서해청장의 직급은 치안감이다. 제주와 동해만 가장 낮은 직급인 경무관 체제다. 

제주가 치안감 직급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한 사유는 이어도 해역을 관할하면서 경비수호 업무에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제주해경청장 치안감 직급 상향 뒤를 이어 ②경비 업무 전문화를 위한 동해·제주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 신설(17.5%) ③24시간 범죄 단속을 위한 형사 현업 인력 확충(17.1%) ④마약으로부터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마약전담 수사관 인력 필요(14.1%) ⑤최상의 비행 난이도, 해양경찰 항공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경력관 제도 도입(11.5%) ⑥365일 중단 없는 해양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부청장제 도입(10.4%) ⑦바다와 하늘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항공단장·대장의 직급 정상화 필요(8.8%) 순을 꼽았다.

이중 제주해경청 구조안전과 신설 부분도 주목된다. 제주는 해상경비와 해안안전 등을 통합한 '경비안전과'로 운영 중인데, 국민과 도민들의 생명을 신속히 지켜나갈수 있도록 '구조안전과'로 조직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해경청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내년부터는 제주청이 더욱 굳건한 해양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도출된 국민 의견이 실제 조직 보강 및 인력 충원 등 각종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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