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내년도 복권기금 사업비 역대 최대 확보
道, 내년도 복권기금 사업비 역대 최대 확보
  • 박길홍 기자
  • 승인 2021.04.30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22년 복권기금 사업비로 총 1,67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복권기금 사업 종합평가에서 최근 7년간(2015~) 가장 높은 순위인 6위를 받으면서 전년도 1,288억 원에 비해 391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해보다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역대 최고액을 확보하면서 복권기금 사업이 어려운 재정 여건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게 됐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복권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마치고 지난 29일 10개 법정배분기관에 2022년도 최종 배분액을 산정해 내려 보냈다.

성과 평가는 집행, 성과, 환류 세 분야로 △예산 집행률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업 목적의 사회적 가치 반영정도와 성과지표의 타당성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추진·점검·자체평가 체계 및 사회적 가치의 반영 절차의 적절성과 평가결과의 환류체계 △복권기금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지출구조조정 노력 등 9개 세부 사항을 점검한다.

이는 외부 전문평가단을 꾸려 평가하며, 그 결과에 따라 배분률에 가·감액을 부여해 최종 배분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중소기업육성 저금리 융자사업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사업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사업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사업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행복드림’ 운영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 및 농어촌 진흥 저금리 융자사업인 경우 우수 사업으로도 선정됐다.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수혜자 위주의 꾸준한 제도 개선과 성과지표의 개선, 수혜범위의 확대 등 사회적 가치 증진 노력과 전문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컨설팅과 모니터링, 복권기금의 긍정적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등에 기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복권기금사업 평가에서도 전년보다 한 계단 상승하며 전년 대비 227억 원의 자금을 증액 확보한 바 있다.

추가 확보한 복권기금 사업비는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에 우선 증액해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법정배분기관 배분액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배분사업에서도 71억 원을 별도로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사업에 전액 기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도는 복권기금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내년도 복권기금사업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자 저성과, 저효율 사업 배제, 코로나19 대응 및 일자리사업 확대, 저출산·고령화 등 국정과제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