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도의 균특회계 비중 2.3%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송재호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제주재정의 효율성과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주계정·특행기관의 재정안정화 방안 토론회'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도의원과 재정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해가 갈수록 정부의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제주계정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건, 우선 균형발전과 관련된 신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공모 방식의 지역지원계정보다는 지역에 배분된 예산 하에서 기존 사업을 수행(포괄보조금 방식)하는 지역자율계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인 측면도 더해지고 있다.

지난 2007년 제주계정의 균특 총액 비중은 5.1%였으나 2011년에 4.0%으로 줄어들었으며, 다시 2015년에는 3.7%, 올해 2.3%로 크게 감소했다.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균특회계 비중 역시 2007년 2.1%에서 2011년 1.9%, 2015년 1.8%, 올해 1.2%로 매해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집행부가 제주특별법과 재정특례의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모방식의 지역지원계정 비중을 확대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