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덩어리 도시공원 민간특례, 당장 중단해야"
"의혹 덩어리 도시공원 민간특례, 당장 중단해야"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1.05.12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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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폭등한 공시지가... 납득한 설명 있으려면
"최초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 및 토지특성조사표를 공개해야"
▲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Newsjeju
▲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Newsjeju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난달 13일에 이어 한 달만에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정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달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에 포함된 토지의 공시지가가 한 해에 75.4%나 상승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급등을 보인 것에 대해 논평을 낸 바 있다"며 "이에 대해 제주도정과 제주시, 민간특례 사업자 누구도 해명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만약 타당한 이유로 공시지가의 급등이 있었다면 해명을 하는 것이 합당한 태도일 것이고, 그래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이 정당성을 갖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런 문제는 오등봉공원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제주도가 매입한 땅 8필지는 2016년 한 해에 전년보다 약 111%, 다른 한 필지는 114.9%나 상승하는 전대미문의 상승률을 보였다"며 "땅을 사는 과정에서도 쪼개기로 매입해 파는 사람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줘, 결과적으로 탈세를 돕는 꼴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번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중 아파트와 도로가 들어서는 비공원시설에 대한 공시지가 급등으로 인해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말 것이라며 이미 사업자도 이를 인정하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는 결국 제주 전체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도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오는 건 뻔한 일"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또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 개별 공시지가를 관장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엔 부동산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추천 인사가 들어가도록 하고 있으나 전체 명단을 보면 시민단체 소속 인사가 포함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투명성 확보가 부족하다고도 질타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해할 수 없는 도유지의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투명한 해명을 위해 공무원들이 최초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 및 토지특성조사표를 공개해야 한다"며 "말 뿐인 해명으론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것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민간특례를 통해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는 투기 정책을 펼치는 제주도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당장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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