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특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오등봉특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1.05.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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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두고 제주시의 과거와 다른 현재 판단 지적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논란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들이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 지난 4월 7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논란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들이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의 제목과도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에 적용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시 공원녹지과가 지난 2016년 9월에 오등봉근린공원 민간조성특례사업을 심사했을 당시 불수용 입장을 밝혔으나, 이제와선 이를 뒤집고 일사천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주시가 당시 검토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는 오등봉공원 전체 부지 중 한라도서관 북쪽에 한정된 부지였으며, 비공원시설인 아파트의 규모가 688세대였다. 지상 12층 높이였다.

허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간특례엔 무려 1429세대의 지상 14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당시 불수용 의견을 종합해보면, 오등봉공원은 임상이 양호한 자연녹지지역이어서 가급적 4층 이하의 저층 저밀도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나, 대규모 공동주택(12층, 688세대)이 들어설 경우 경관훼손과 하천변 오염, 재해발생 위험, 교통난 등의 문제가 따른 우려가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고 적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규모의 절반도 안 되는 당시 사업도 경관훼손과 재해발생, 교통난을 우려했던 행정이 이제와선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며 "과도한 토지 매입비 때문인 것이냐. 당시 문제로 지적한 우려들이 지금은 해소됐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개발 압력이 없는 삼매봉 정상 등은 매입하면서 오등봉공원은 최악의 난개발인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민간특례에 던져버리는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하는 현실을 앞에 두고 토지 매입비 핑계는 구차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정 스스로 모든 도시공원을 매입하겠다는 대도민 약속을 팽개치고 민간특례로 돌아선 이유는 민간특례 사업자와의 유착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민과의 약속을 배신하고 난개발을 부르는 오등봉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의 민간특례개발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제주도의회에서도 이를 직시하고 사업 추진의 마지막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반드시 부결로 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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