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신속 투입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다"
좌남수 의장 "경제위기 극복 맞나, 재원 배분 제대로 한 건지 의문"

▲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Newsjeju
▲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Newsjeju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두고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원희룡 제주도정을 향해 "재원 배분을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날선 비판을 던졌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8일 오후 2시에 개회된 제3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장에 출석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을 전했다.

제주자치도는 4011억 원을 증액한 6조 2310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를 두고 원희룡 지사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재정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의 설명에 따르면, 제주자치도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조성, 생활치료센터 운영, 백신 예방접종 지원 등에 329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탐나는전' 지역화폐 추가발행에 135억 원, 고용지원 사업에 147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소규모 농·어가와 자가격리 해제자 등을 위한 생계 지원에 214억 원, 장애인 특별돌봄과 지역아동센터 돌봄 등 취약계층 보호사업에도 33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사업에 305억 원 외에도 지역 SOC 사업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도 예산을 우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좌남수 의장은 "당초 예산보다 6.9%가 증액되긴 했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에 873억 원, 회계간 내부거래에도 969억 원이 소요되면서 정작 실제 재정투자사업은 20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좌 의장은 "허나 이마저도 각종 도로 보수와 건물 개보수 등 시설비에만 908억 원이 편성돼 있고, 코로나 대응 예산도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이어서 사실상 도 자체 편성사업은 극히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좌 의장은 "코로나19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추경안 편성 기조에 맞게 재원 배분을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번 임시회 때 시설비 등의 연내 집행 가능성과 불요불급한 사업 여부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철저한 예산심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좌 의장은 삼성가의 이중섭 원화 기증에 따른 시설확충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 좌 의장은 "이중섭미술관에 대한 시설확충 추진 예산도 일부 편성됐지만 시설확충에만 치중돼선 안 될 것"이라며 "소장작품에 걸맞게 미술관 운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전시와 시설, 운영, 인력 등을 종합적인 계획부터 다시 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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