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복지위,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지원 건의안 가결
제주는 섬이다. 특히 국내 제1의 관광지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다.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매우 취약한 곳이기도 하다. 이에 모든 제주도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코로나19 국민 심리방역 및 안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지원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영식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자에 공동 서명했다.
제주도의원들은 "올해 4, 5월 입도객이 평년 수준인 108만 명에 이르러 최근 제주 관광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허나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는 여전한 상황에서 제주도는 하루 평균 3만 명 이상 몰려드는 관광객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세가 관광객 등에 의한 외부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의 의료 인프라로 대응할 수준을 넘어설 경우 제주도민의 심리적 불안감은 더욱 커져가고 이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원들은 "자칫 제주가 일본의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처럼 거대한 바이러스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공포로 지역사회 공동체가 느끼는 안전은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도의원들은 "이 상황에서 국내여행 재개 시 첫 희망 방문지로 제주를 선택한 비율이 43.3%라는 한국관광공사의 보고를 주목해야 한다"며 "제주가 전 국민의 소망처럼 예방적 심리방역을 위한 최적지임을 확인받으려면 제주도민 70% 이상이 예방접종을 마쳐 집단면역이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의원들은 정부에 "전 국민의 예방적 심리방역을 위한 조치로 제주도민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우선 지원을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오는 9일 오후 2시에 개회되는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도의원 전체 표결을 거쳐 처리되며, 가결될 시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게 된다.
아래는 건의안 전문.
코로나19 국민 심리방역 및 안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지원 건의안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지 1년 하고도 넉 달이 지나고 있는 지금, 제주의 관광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129만명이었던 입도객은, 2020년 4월 54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2021년 4월에 이르러서야 평년 수준인 108만명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99.7% 상승한 수치이며, 상승하는 흐름세에 맞추어 5월 입도객은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 2차, 3차 팬데믹을 거치고 4차 팬데믹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하루 평균 3만 명 이상 몰려드는 관광객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이는 도외 관광객에 의한 다수의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제주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신속 ․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으로 인하여 중앙정부 및 타 시도의 지원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진단에 따른 인식입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 인프라 구축 및 확대는 지역에서 대응할 수 있는 단순한 의료적 문제가 아니며, 국가적 차원의 거시적 정책과 지원 및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12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의 갑작스런 급증세가 관광객 등에 의한 외부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단절과 고립 ․ 비일상적 삶을 경험하는 제주도민의 심리적 우울과 공포, 분노가 누구를 향할지 자명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 관광객과 도민간의 갈등, 경제적 생존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분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뿌리깊은 차별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생존을 이어가는 삶의 터전이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주가‘거대한 바이러스 감옥’이 될 수 있다는 위협과 공포는 지난해 2월 일본의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교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재난에 공동체의 심리적 건강과 안전은 위기상황입니다.
국민 절반이 코로나19로 인한 만성적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에 시달린다는 경기도연구원 조사 결과 및 이런 상황에서 “43.3%”의 국민이 국내여행 재개 시 첫 희망 방문지로 제주도를 선택했다는 한국관광공사의 결과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쉼과 치유의 공간이 될‘그린제주’의 환경구축이 전 국민의 소망이며, 제주도가 예방적 심리방역을 위한 대한민국 최적의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제주도민 70% 이상 예방접종과 이를 통한 집단면역 형성으로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그린제주’환경을 구축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전 국민의 심리회복을 위한‘커렌시아(Querencia)’제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공동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 국민의 예방적 심리방역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우선지원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