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 숙박업소 신고필증 위조... 첫 사례
제주 모 숙박업소 신고필증 위조... 첫 사례
  • 박길홍 기자
  • 승인 2021.06.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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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신고필증을 위조한 미신고 숙박업소가 단속망에 걸렸다. 이 숙박업소는 3객실에 대해서만 영업을 하겠다고 신고해 놓고도 실제로는 7객실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3일 농어촌신고필증 위조한 미신고 숙박업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내 숙박업소에서 신고필증을 위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자치경찰단은 숙박공유사이트 등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모 업소가 미신고 숙박업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광고가 발견됨에 따라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 위반자는 당초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시 3객실에 대해 신고 등록을 했으나 실제 7객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를 변경신고 없이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필증을 위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Newsjeju
▲ 위반자는 당초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시 3객실에 대해 신고 등록을 했으나 실제 7객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를 변경신고 없이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필증을 위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Newsjeju

자치경찰단은 현장 조사 결과, 해당 업소 내 게시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이 신고된 객실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는 등 공문서위조 행위를 적발했다.

위반자는 당초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시 3객실에 대해 신고 등록을 했으나 실제 7객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를 변경신고 없이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필증을 위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미신고숙박업 위반행태에서 벗어난 신종행태로 도내에서 신고필증을 위조한 미신고 숙박영업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숙박업소 운영자를 형법상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국가경찰에 고발 조치했다"며 "불법숙박업소 지역 전담반을 편성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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