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사회단체들, 9일 본회의 표결 앞두고 제주도의회 앞에 집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 부결 촉구
제주도 내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문 앞에 모여 일제히 제주도의회를 격렬하게 비판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9일에 있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의 부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이 사업과 관련해 하수 및 상수도, 학교, 공원사유화 등의 각종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에 '알아서 잘 해결하라'는 식으로 무책임한 부대의견을 달아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통과시켜 9일 본회의에 상정시켰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들은 "도정을 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해야 할 의회가 그 존재가치를 스스로 격하시키는 행위 그 자체였다"며 "이는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정의 하급기관에 다름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에 제주도정이 수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일몰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을 모두 매입하겠다고 약속했었으나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민간특례사업으로 발표한 후, 민간기업에 특혜를 몰아주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이들은 "실제 도정이 매입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다른 토지에 비해 급상승하는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제주도정은 이를 함구하고 있다"며 "이는 제주도정과 개발업자, 투기꾼들의 삼박자 합작품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제주시는 지난 2016년에 같은 사업을 두고 경관훼손과 하천 오염, 자연재해 발생 우려 등의 이유로 '불수용' 했었으나, 이제와선 '가능하다'고 말을 바꾸고 있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제주도의회는 도정의 독촉에 본분을 망각하고, 도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용할 의지도 보이지 않은 채 투기와 난개발을 동조하고 있다"고 힐난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즉각적으로 제주도의회에 대한 개혁운동을 시작하겠다"며 "도민이 부여한 사명을 버린 의회를 민심의 바다에 침몰시켜 버리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엔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와 강정평화네트워크, 곶자왈사람들, 대안연구공동체, 도청앞천막촌사람들, 민주노총제주본부,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송악산을사랑하는사람들, 시민정치연대제주가치,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원회, 전교조제주지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 네트워크, 천주교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평화의 바다를 위한 섬들의연대 등 20개 단체가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