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에 탈당 권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오영훈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해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은 8일 오후 2시 45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30일에 LH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에 나서고자 김태년 비대위원장의 명의로 국민권익위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했었다.

민주당 출신인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자진해 직무에서 배제됐으며, 야당이 추천한 조사위원이 포함된 특별조사단이 지난 4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총 816명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브리핑에 나선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어제(7일) 저녁 권익위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국민권익위엔 강제수사권이 없어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자료를 이첩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통상적 절차이나 당에선 부동산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진 대변인은 이미 12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사건을 특수본에 이첩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 옥석이 가려지기를 바란다"며 "해당 의원들도 성실하게 수사에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해 의혹을 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대표 후보들이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공약하기도 했고, 오늘(8일)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 대변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여당의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의혹을 깨끗히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고 대변인은 "어제 명단을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깊은 고민을 했다"며 "민주당이 면화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동료의원들의 억울한 항변이 눈에 선하지만 선당후사의 입장에서 수용해 줄 것을 당 지도부는 요청키로 했다"며 "민주당이 왜 의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전수조사에 임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대변인은 "동료의원들께서 하루속히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당으로 돌아오기를 문 열어 놓고 기다리고 있겠다"는 말로 갈음했다.

탈당으로 민주당 신분을 벗어 경찰 조사에 임한 뒤 무혐의로 풀려나면 민주당으로 복당하게 해주겠다는 셈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12명 전원 탈당 권유키로 했었다고 밝혔으나, 비례대표인 윤미향과 양이원영 의원에겐 탈당이 아닌 '출당' 조치가 적용된다고 재통보했다. 

출당은 당원 명부에서 제명하고 당원의 자격을 빼앗아 내쫒는 것으로 당이 취할 수 있는 조치며, 탈당은 당원 본인이 당을 나가는 것으로서 제명되지는 않는다. 당을 나가는 것의 주체가 다르다. 비례대표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출당'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아래는 민주당이 이날 밝힌 자진탈당 대상 12명 국회의원.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 의원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소지(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