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장, 올해 1차 추경안 심사서 드러난 제주도정의 집행률 문제 재차 지적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9일 "제주경제 부진의 책임은 오롯이 제주도정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제1차 추가경졍예산안을 심의했던 이번 제3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를 두고 한 말이다. 좌남수 의장은 이날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제주도정의 예산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좌 의장은 "올해 추경안 심사에서 제주도정의 재정운용에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4월 말 기준으로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314건에 4200억 원에 달한다는 건, 코로나 핑계를 댈 수 없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좌 의장은 "제주도 내 기업과 자영업, 가계는 빚으로 버티고 있고, 도민들의 개인파산 신청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나 증가했다"며 "올해 1분기 도내 실업률도 4.0%로,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의 최고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좌 의장은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을 위해 민생안정에 적극 지원해야 할 제주도정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조차 안 되는 건, 도민 고통에 둔감하거나 외면하는 처사"라며 "제주경제 부진의 책임은 오롯이 제주도정이 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좌 의장은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3% 내외로 전망했지만, 제주경제 성장의 중심 축인 관광업 양극화와 건설업 부진은 2018년 이후 급감하고 있는 제주의 투자유치 실적이 말해준다"고 제주경제 침체 문제를 적시했다.
좌 의장은 "지난해 임시회 때 각종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경기부양을 해야한다고 제안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제주도정에선)어떤 움직임도 없다"며 양질의 투자 유치와 신속한 예산의 집행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좌 의장은 오는 7월 초께 예상되는 원희룡 지사의 사퇴에 따른 제주도정의 공백 우려 문제도 제기했다.
좌 의장은 "지사 공석 시 업무를 대행해야 할 행정부지사마저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하반기 공무원 정기인사로 앞당겨 예정돼 있는 만큼 제주도정의 행정공백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좌 의장은 "예상보다 빨라지는 선거 분위기로 도정에 이은 의정공백도 우려되고 있다"며 "우려가 현실이 돼선 안 되는만큼, 도정이 잘못하면 의회에서 바로잡고 그 부족함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상반기 예산집행률 목표인 60%를 반드시 달성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