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특례사업 통과시킨 제주도의회 연일 뭇매
민간특례사업 통과시킨 제주도의회 연일 뭇매
  • 박길홍 기자
  • 승인 2021.06.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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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오등봉 및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부결하라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오등봉 및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부결하라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지난 9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이 통과되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정은 도정을 농단했으며 제주도의회는 도민 주권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정과 사업자의 하소연과 협박에는 귀기울이며 문제점을 제기하는 시민사회와의 한차례의 토론회나 소통없이 제주도정의 편에서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제주도정에 의한 도정농단을 막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기관은 제주도의회 뿐이다. 그러나 행정사무조사가 끝난 지 1년만에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이었던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의 교훈을 깡그리 잊은 듯한 태도로 아무런 거침없이 ‘원안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과정에 드러난 각종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와 더불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분과 투기 의혹에 대해 법적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녹색당도 이날 규탄 성명을 통해 "제주도의회는 행정의 들러리"라며 난개발에 날개를 달아준 제주도의회를 규탄했다.

제주녹색당은 "도민 여론 72.1%가 전면 재검토 혹은 논란 해소 후 추진이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도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선택을 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쪽지 예산을 통해 지역예산을 더 받으려 도정 눈치를 본 결과 악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도민의 뜻조차 가볍게 무시하는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는 난개발과 기후위기라는 제주와 인류가 당면한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도 능력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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