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통과 두고 일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제주참여환경연대가 강성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지난 9일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통과시켜 준 데 따른 촉구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 강성의 위원장이 그날 저녁 KBS제주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발언을 두고 맹렬히 비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강성의 위원장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추진 이유를 그동안 제주도정이 앞뒤 안맞는 구실로 둘러댔던 것을 그대로 되풀이했다"며 "도의원 신분을 망각한 채 제주도정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힐난했다.

이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기본적으로 해야 할 환경조사도 하지 않고, 재해영향평가도 없는 사업을 원안 동의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선 모든 제기된 문제들을 사업자와 제주도정이 잘 풀어가라고만 한 건, 과거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서 낸 결론을 무시한 행태였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또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방송대담에서 과거 제주시가 불수용했던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묻자, 강 위원장은 도시공원기본계획에 민간특례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제주도정의 설명을 그대로 되풀이했다"며 "허나 당시의 불수용 보고서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었다. 이를 강 위원장이 모를 일이 없고, 몰랐다면 모르고 싶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당시 계획보다 지금 계획이 훨씬 더 규모가 크다. 당시 불수용 사유로 지적됐던 경관과 한천오염, 한천재해, 교통 문제 등이 더욱 커지지 않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도 강 위원장은 이번에도 역시 제주도정의 해명을 그대로 되풀이 했다"고 질타했다.

방송에서 강 위원장은 "당시엔 오등봉공원 중 일부에 대한 계획이었고, 그래서 단위면적을 따지면 그 때보다 지금이 영향이 적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잘라 말했다. 아파트 높이가 더 올라감에 따라 경관에 대한 영향이 커진 건 불보듯 뻔하다. 한천과도 더 가깝게 설계돼 있어 오염과 붕괴 위험도 커졌음이 분명한데도 오히려 "영향이 적다"고 답한 건, 누가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게다가 아파트 세대수도 더욱 늘었으니 교통난 역시 가중될 건 뻔한 이치다.

이를 두고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을, 제주도민은 잘 몰라서 그런다는 망언까지 곁들여서 자신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감추려 하고 있다"고 힐난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하수처리장의 하수대란까지 부추기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의 날개를 달게 해 준 강성의 의원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뿐 아니라 도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사퇴하지 않을 시엔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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