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책임 미루는 사이, 혼란만 부추겨"
"제2공항 책임 미루는 사이, 혼란만 부추겨"
  • 박길홍 기자
  • 승인 2021.06.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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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자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및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4일 논평을 통해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제주도민에게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도민의견수렴 결과를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고 합의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2월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은 제2공항에 반대한다는 뜻을 국토부에 명확히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와 약속에 따라 제2공항 철회 선언을 해야 마땅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 당·정 협의를 무시했고 제주도민의 민의마저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제출은 국토부의 관료집단권력이 청와대와 민의를 넘어 대한민국 권력의 최상위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국토부는 끝까지 도민을 기만하고 민의를 뒤집는 반민주주의적인 행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약속도 거부하고 정부 부처로서 대도민 합의도 걷어차는 국토부의 기만적인 행위를 제주도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국토부는 지금 당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중단하고 제2공항 백지화를 즉각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년간 제주 제2공항 추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지난 2월 '제2공항 반대' 뜻을 확인한 여론조사 결과는 오랫동안 혼란을 겪어온 제2공항 문제를 매듭지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론조사 이전까지 도민 의견에 따르겠다던 국토부의 입장은 온데간데없고, 환경부와 협의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더니 결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가 정말 제주도민들의 입장을 반영해 제2공항 건설을 백지화할 것이라면 재보완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재보완서 제출로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됐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책임을 미루는 사이, 도민들의 혼란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제2공항 건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했다. 도민들의 의사도 명확히 확인한 상황이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결단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도민과의 약속대로 도민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모든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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