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 관련 일자리 집행률, 제주시 38.8%에 불과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에서도 집행률 63%뿐... 반납하는 국비만 21억 원
#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사업 집행률... 지난해 서귀포시 99.6%인데 제주시는 38.8%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로부터 힘겹게 받아온 코로나19 극복 관련 일자리 사업 예산들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한 채 반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96회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가 17일 2차 회의를 열어 지난해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임정은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이 이 부분을 따져 물었다.
임정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어려운 곳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라면서 "제주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의 전체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니 1253억 원 중 약 95.3%가 집행됐다. 그런데 세부내용을 살펴보니 납득할 수 없는 국비 반납액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사업들 중에 국비로 지급된 사업들이 있다. 그 중 코로나19 그복 희망 일자리 사업 예산이 약 30억 원 정도 되는데 제주자치도 본청 예산 집행률이 63%에 그쳐 약 36%가 반납되고 있더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 역시 집행률이 80% 수준인데, 양 행정시 포함해서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에서 반납되는 국비만 21억 원이 넘는다"며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저희가 수요 예측한 것보다 행안부에서 과도하게 예산을 배정해 준 부분이 있었다"며 "그러다보니 다각적인 노력에도 집행 잔액이 좀 남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그건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갈한 뒤 "서귀포시에선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사업 예산 집행률이 99.6%에 달하는데 제주시는 겨우 38.8%에 불과했다"며 "이러면서 1억 9100만 원을 반납하게 생겼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생활임금 기준으로 약 2000명에게 지원인 가능한 규모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최명동 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특별방역조치로 인해 공공시설이 일시 중단된 연유도 있고, 행안부 지침 상 30시간 이내서 근로시간을 정해놓은 게 있어서 취약계층 도민들이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여건 상 참여 대상자가 많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건 행정에서 적극 집행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서귀포시는 상황이 달라서 99% 집행한 것이냐. 이건 집행부서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했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제서야 최 국장은 "맞다. 더 노력해야 했었다"며 "집행률을 더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수립해야 했는데 확보한 국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한다"고 수긍했다.
한편, 최 국장의 답변 중 '제주도가 요구한 것보다 행안부가 예산을 더 내려보내서 그랬다'는 내용에 대해 현길호 위원장도 한 마디 덧붙였다.
현 위원장은 "정부가 예산을 더 줘서 그랬다는 답변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며 "수요보다 더 많이 내려왔었다면 미리 돌려보냈어야지, 어차피 쓰지도 못할 돈을 받아오면 어쩌자는 거냐"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