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철거 붕괴사고, 제주에서 발생하지 말란 법 없어
제주자치도, 철거 허가 7건 점검 완료... 신고 290개소 전수조사 중
광주에서 발생한 건물철거 붕괴사고와 관련해, 제주에서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건물 철거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사태와 관련, 문제의 원인을 두고 행정이 바라보는 시각과 제주도의원이 짚은 논점에 시각차가 발생해 여전히 행정이 안일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18일 진행된 제396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제주자치도의 소관부서에 대한 지난해 결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이 붕괴사고에 대한 원인을 묻자, 이창민 도시건설국장은 건물해체 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탓이 크다고 답했다.
이창민 국장은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게 주된 원인이고, 감독인이 부재한 것 등 여러 원인이 복합됐다"며 "제주에서도 이번 사태 보면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민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 12m 높이 이상의 건물을 철거할 때엔 반드시 사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에선 7건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2건은 착수가 아직 안 됐고, 5건은 이미 철거가 완료됐다.
이 국장은 "7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큰 문제는 없었다. 다만 이보다 규모가 작은 신고대상인 290개소에 대해선 일시에 점검을 할 수가 없어 이달 말까지 행정시 및 전문기관과 함께 전수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충룡 의원은 "제가 보기엔 하청에 재하청을 주다보니 발생한 문제라고 짚고 싶다"며 "제주에서도 공공건축물을 발주할 때 철거와 건축을 통합해 발주하지 않느냐. 분리 발주하지 않고 통합 발주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 국장이 "공공에선 원칙적으로 폐기물(철거)은 분리하게 돼 있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제가 알기론 철거와 건축을 대부분 같이 발주하는 걸로 안다"며 "문제는 철거를 할 때 전부 다 하청을 준다는 점이다. 단 한 곳도 직접 하는 곳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강 의원은 "분리 발주하려면 행정에서 여러 일을 처리해야 한다. 그 불편함에 따라 통합 발주하면 당연히 관리가 쉬워지는 것"이라며 "문제는 뻔히 하청 줄 것을 알면서도 행정이 편의를 위해 통합으로 발주하고만 있다는 것"이라고 문제를 진단했다.
강 의원은 "하청 줄 때도 기준이 있는데, 제가 알기론 20% 정도를 남기고 80% 이상을 줘야 하는 걸로 안다"며 "헌데 공사판에선 암묵적으로 60~70%만 준다. 이러니 하청받은 업체가 할 수 있겠나. 이러면 또 밑에 하청을 주고 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이러다보니 철거 면허가 없는 곳이 철거를 맡게 되는 셈"이라며 "하청에 재하청, 3단계로 내려가면 대개 2가지 형태로 건물이 철거된다. 하나는 고물상에 직접 팔거나, 지금 사태처럼 포크레인 기사 하나 두고 개인이 철거하는 경우"라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며 "인건비와 장비 대여료 때문이라도 이렇게 한꺼번에 가는 경우가 많다. 1일 600만 원 이상의 고가장비를 써야하는데, 하청에 재하청을 내려가다보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아주 형편없는, 전혀 경험없는 포크레인 기사가 총 책임을 맡게 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제주도정에서도 하청 문제와 관련해선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를 위해 통합으로 발주하는 것에 대해 개선할 의지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 국장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걸 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다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서 하도급 근절대책과 포함, 예방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는 교과서적은 답변으로 응수하자, 강 의원은 "신고 못하는 거 뻔히 알고 있지 않느냐. 특히 제주에선 먹고 튈 업체가 아니면 (재하청 문제를)신고하면 그 업계에서 일하지 못하는 걸로 안다. 어떻게 해야할지 더 고심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