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후 적반하장 폭력 행사한 40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상대방과 출동 경찰관에 폭력을 행사한 4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이장욱)은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오모(45. 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오씨는 2020년 9월17일 밤 11시쯤 서귀포시에서 음주운전 중 앞 차량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에 나섰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로 나왔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상대 차량 동승자를 두 차례 때리고, '주취자 정황보고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