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도 못할 국비 따오는 이유, 사회복지 예산편성 25% 목표 달성 위한 것?
지난해 사회복지 분야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국고 보조금을 반납한 예산이 전년도보다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22일 제396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2020년도 제주도정의 결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양영식 위원장과 이승아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를 지적했다.
이승아 의원(오라동)은 "결산자료를 보면 충분히 예산 편성단계에서 조정 가능해 보이는 사업이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관행적인 예산 편성으로 과다 추계가 된 경우가 많았다"며 "이로 인해 과도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결국 국비 반납으로 이어져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제주도정이 사회복지 예산 편성 목표인 25%를 달성하기 위해 벌이는 관행적인 행위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영식 위원장(연동 갑)도 이를 꼬집었다. 양 위원장은 "국고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면, 지난해 사회복지 분야 국비 반환액이 127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2019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며 "그렇지 않아도 국고 보조율 확보에서 제주가 전국 꼴지 수준인데, 어렵게 확보한 국비 반환율이 이렇게 높으면 도민들이 이해하겠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양 위원장은 "이승아 의원이 제기한 것처럼 사회복지 분야 25% 편성 목표 달성에 너무 매몰돼 있는 게 아니냐"며 "그러다보니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양 위원장은 부서 성과보고서에 대한 원인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성과보고서를 보면, 미달성 됐거나 130% 이상 초과달성한 것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되고 있느냐"며 "특히 초과달성 지나친 게 너무 많다. 공직자들이 너무 열심한 성과인건지,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았던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양 위원장은 "전년 대비 변화가 없는 것도 많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지표가 거의 동일한 것도 있다. 이를 보면 성과보고서가 형식적으로 비춰진다"며 "성과보고서가 도입된지 5년 정도 됐는데 집행부가 이에 대한 인식이 올바로 정립돼 있는건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이 "성과보고서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핸 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양 위원장은 "성과보고서가 그 취지에 맞게 공직자들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할 거 같다"며 "보고서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년도 예산 편성 때 바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