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제주시장, 제32대 시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진행

제주도 내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도의회 앞에 모여 오는 9일에 있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의 부결을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 지난 6월 8일, 제주도 내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도의회 앞에 모여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의 부결을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많은 논란 끝에 우격다짐으로 시행하게 된 '오등봉·중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두고 안동우 제주시장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해 반대 측의 공분을 살 것으로 보인다.

안동우 시장은 오는 7월 1일 자신의 시장 취임 1주년을 기념해, 29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 시장은 "취임 때 한 약속을 지키고자 현장을 찾아다니며 시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양방향 행정을 펼쳤다"고 자평했다.

안 시장은 "특히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중앙지하도상가 횡단보도 공사가 지역상인회 등과 상생협력을 통해 37년 만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장 소통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시장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등봉·중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해 나감과 동시에,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 전국적인 모범사례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나, 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그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안 시장이 바라는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만들어지긴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과정까지 제대로 진행된 게 없다.

사업 추진 단계에선 제주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한 부동산 가격 급등 의혹에 대해 제주시나 제주자치도는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추진 과정 역시 오류 투성이였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지적된 사안들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환경영향평가서가 통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가 교통과 학교시설, 상하수도 처리 문제 등을 지적했었지만, 막상 심의결과는 '원안 동의'였다. 이 사업을 반대하는 토지주와 시민단체는 그냥 눈 뜨고 당했다.

심지어 관련 법 상 학교용지를 마련해야 함에도 이를 마무리하지 못한 환경영향평가서였다. 게다가 사업 계획에 따라 1429세대의 아파트가 준공되는 시점에 제주시 하수처리장의 현대화시설이 완공될지의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태여서 오는 2025년에 '하수 대란' 마저 예고돼 있다.

▲ 안동우 제주시장. ©Newsjeju
▲ 안동우 제주시장. ©Newsjeju

굳이 세세하게 다시 살펴보지 않아도 '오등봉·중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졸속으로 처리된 게 명백히 맞으며, 이젠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진입했다. 그런데도 안 시장은 이를 '전국적인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를 지적하자, 안 시장은 "두 군데를 민간특례사업으로 선정한 것 이 외의 도시공원에 대해선 모두 지방채로 다 매입하고 있다"며 "이미 이 두 곳 부지의 30% 정도는 개발행위가 이뤄져 원형이 파괴된 지역이라 나머지 70% 정도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떤 공원으로 만들어 돌려줄 것인가에 맞춰 바라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안 시장은 "물론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선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정이 어떻게 됐건, 공원을 조성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어차피 오는 8월에 일몰될 도시공원이라 민간특례사업이 아니면 공원 조성이 불가능하니, 제주시에서의 이번 사업 추진이 도시공원 존치를 위한 전국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 여긴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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