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길호 위원장 "행정이 지역갈등 외면해선 안 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대규모점포 업체에 지역상생 협력 당부
제주 신화월드 내 쇼핑 아울렛으로 문을 열 예정인 대규모 점포들에 대해 영업개시 전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당부하기 위한 간담회가 30일 개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가 주재한 이번 간담회엔 람정제주개발(주)의 선임 상무와 (주)신세계사이먼 전무, 제주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장, 제주시 및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농수위는 람정과 신세계사이먼에 지역상인회가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 전향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제주시 지역상인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한 사업조정에 대해서도 지역과의 상생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제주시 지역 상인회에서는 '아울렛'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과 제주지역 상인회 브랜드와 중복되는 걸 피하고 명품 위주로만 운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수위는 이번 대규모점포 등록 관련 문제와 같은 갈등 상황을 두고 적극 행정을 펼치지 못한 부분을 질타했다. 분쟁 조정 없이 상거래 질서 확립이 어려운 경우를 위한 제주자치도 조정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영하지 않았다며 제주자치도가 적극 개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시에는 반경 1km 이내 전통시장이 없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한 것을 두고 "제주시 지역 상인들의 의견수렴 창구 역할을 행정시가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서귀포시 역시 "행정이 사업자를 대변할 게 아니라 도민을 대변했어야 했다"며 지역상인들의 입장도 사업자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농수위 현길호 위원장은 "행정이 지역갈등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칸막이로 인한 소극적 대처가 도민사회 갈등을 증폭시켜 분열을 조장할 수 있으니, 이를 유념해 상생과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신세계사이먼 정의철 전무는 "운영사로 선정되기 전에 마련된 상생협력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사업조정에 대해서도 지역상인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사항들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농수위는 이번 사태로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대규모점포 등록 관련한 제도를 개선할 것도 주문했다.
대규모점포 등록절차 및 관리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지침을 마련해 대규모점포의 기준 여부와 등록절차, 상권영향분석, 협력계획 마련 등의 단계별 점검체계가 갖춰져야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사항 및 사업조정 등에 대한 권한 사항도 특별법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고민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