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 문제 인정 "더 개선돼야"
제주만의 지역공약으로 물류비 지원, 감염병전담병원 신설 등 제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내년 대선 경선에서 맞부딪힐지도 모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해 "전체적으로 무난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0일 제주에서 진행되는 '균형사다리 제주본부' 출범식 참석 차 이날 제주로 내려왔다. '균형사다리'는 정 전 총리의 대선을 위한 지지모임이다.
출범식 전 이날 오후 1시 30분 제주퍼시픽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 전 총리는 기자단으로부터 '원희룡 지사의 도정 운영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난감한 질문"이라고 운을 뗀 뒤 "무난했다"고 평했다.
정 전 총리는 "총리 시절 함께 협력하고 일을 해왔다. 특별히 중앙정부와 다퉜다던지, 제주도에서의 어떤 중대한 과실 같은 걸 보진 못한 것 같다"며 "무난하게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전 총리는 "한 두 가지 매끄럽지 못한 면도 있었긴 했다.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제주도의회와 조금 더 면밀하게 소통을 강화하면서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전체적으론 무난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또한 '대선 후보 주자로서 제주만의 지역공약은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 전 총리는 물류비 지원과 감염병전담병원 신설을 예로 꼽았다.
정 전 총리는 "우선 제주를 동북아의 환경수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제주만이 갖고 있는 환경적인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제주의 좋은 환경을 잘 보전 관리해서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 최대의 환경 중심 도시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 전 총리는 "그러기 위해선 2050년에 탄소중립 시대를 제주가 모범적으로 실천하도록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한 투자에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류비 문제와 관련해, 정 전 총리는 "육지에 비해 불리한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제주권역 물류기지를 신설해야 하고, 신설 이전까지 물류비를 지원하는 방안들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정 전 총리는 제주에 감염병전문병원 신설 조건 중 인구 수를 고려할 때 제주도민 외에 제주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수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총리는 "현행 기준에서 보면 예비타당성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제주는 상주인구 뿐만 아니라 제주를 방문하는 많은 내·외국인 수가 있기 때문에 도민 수로만 타당성을 평가하는 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감염병전담병원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제주가 특별자치도 지위를 얻은지 15년이 넘어가지만 여전히 특별하지 못한 면이 많다는 지적이 던져지자, 정 전 총리는 제주지원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터라, 이 문제에 적극 동의했다.
정 전 총리는 "지금와서 보면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많지만, 현재 이뤄낸 것만으로도 나름 상당한 결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지방분권을 포함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전 총리는 과거 자신이 주장했던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는 안을 다시 꺼내들었다. 정 전 총리는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해서 4년 중임제로 하거나, 단임이지만 4년으로 일단 단축한 뒤,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치르게 해야 사회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며 "이 문제와 함께 지방분권을 넣어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해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