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 출자출연기관들의 방만한 경영 질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17일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의회부터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주도 내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방만한 경영 실태를 재차 비판했다.

특히 삼다수 부단반출 사태를 두고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경영진들의 사퇴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이번 정기인사를 통해 과거로 회귀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사무처장 파견도 싸잡아 지적됐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이라는 두 개의 기관을 추가로 설립할 계획을 이번 제397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이를 두고 좌남수 의장은 "이미 제주자치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13개소나 되지만 2개가 더 추가된다"며 "기 기관들과 중복된 기능은 없는지, 설립 목적에 맞게 조직과 인력이 제대로 검토된 것인지 등에 대해 이번 임시회 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히 심사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좌남수 의장은 "이미 설립된 출자출연기관들도 조직 비대화에 따른 방만 운영과 예산 낭비, 도덕적 해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비판한 뒤 "특히 최근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무단반출 사건은 도민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다"고 말했다.

좌 의장은 "삼다수야말로 도민의 공공재이며, 도민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일어나선 절대로 안 될 일이었다"면서 "조사과정에서 한 치의 의혹도 없어야 하고, 형식적인 사과에 그칠 게 아니라 경영진 사퇴까지 각오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엄정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좌 의장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사무처장 파견 사태를 두고서도 질타를 이어갔다.

좌 의장은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관의 책임 경영을 위해 지난 4년간 공무원 파견을 중단해왔다. 특히 민선 7기 출범에서 이러한 고위직 공무원 파견을 원칙적으로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다시 공무원을 파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를 갑작스럽게 뒤집은 이유가 무언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좌 의장은 "재단이 출범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무원을 파견해야 할 정도라면 재단 이사장의 책임경영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 외 에도 좌 의장은 이번 회기에 제출된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한 마디를 던졌다.

좌 의장은 "건전재정 운영과 시설투자, 요금 현실화 등의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알지만, 도정의 계획대로라면 2025년에 현재보다 두 배로 인상된다"며 "기반시설 확충이 미흡하고, 국비 확보 노력도 미진한 상황에서 이건 결국 도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꼴"이라면서 이번 회기에서 그 적정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의원들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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