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떠맡고 시작한 안동우 제주시장의 고군분투
"집행률 높이기 총력한 결과, 코로나19 극복하고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것"

지난 1년간 제주시에서 시행된 정책들의 거의 모든 말머리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점철돼 있다. 이는 제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도 마찬가지일터다.

지난해 7월 1일에 제32대 제주시장으로 취임한 안동우 제주시장은 취임 1년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대응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했다.

취임 당시에도 안동우 시장은 코로나19 난관에 짐을 지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시민들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새 시대의 행정을 펼쳐 행복한 제주시의 미래를 열겠다고도 공언한 바 있다.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그 자신의 평가는 앞으로 1년 뒤에 판가름날테지만,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에서 지난 1년을 현 시점에서 평가한다는 건 무리지만, 행복한 제주시의 미래의 실현 가능성은 오로지 지난 과거와 현재를 살펴봐야만 알 수 있다.

제주시청사.
▲ 제주시청사.

# 제주시 위기의 주범은 코로나19?

2021년 올해 제주시의 예산은 1조 7637억 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겨우 1.5%만 증가했다. 지난해는 역대급 예산 증가율을 보였었다. 2019년 예산이 1조 4744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예산은 이보다 무려 17.8%나 증가한 1조 7375억 원에 이르렀었다.

그에 비해 올해 예산 증가율을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이는 몇해 전부터 두드려져왔던 지방세입 감소가 결정적이다. 2019년의 세입규모는 7713억 원이었으나, 지난해엔 6918억 원에 그쳤다.

이러한 경향은 해가 갈수록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꼴찌인 우리나라는 결국 올해부터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제주시 역시 마찬가지다.

인구 증감율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어왔다. 2018년에는 전년도보다 1.9% 인구가 늘었지만, 그 다음해인 2019년엔 증감율이 0.8%로 감소했고, 지난해엔 0.3%로 줄었다. 그러다 올해엔 제주시 인구가 늘지 않고 0.1% 감소했다.

올해 제주시에 등록된 인구는 50만 6675명이다. 지난해엔 50만 7358명이었다. 제주지역은 그나마 타 지역에 비해 출산율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얘기다. 이러한 경향이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이어지면 생산력이 떨어져 매우 심각한 경제난을 초래하게 된다.

안동우 제주시장.
▲ 안동우 제주시장.

# 경제위기에도 예산집행은 코로나19에 집중

인구위기는 당장에 닥칠 건 아니나 지금부터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경제난은 필히 다가온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위기가 시시때때로 거론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 시점에선 코로나19에 예산을 집중할 수밖에 없어 제주시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제주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은 물론 조금이라도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고, 우선 집행해왔다.

특히 제주시는 세입 규모가 줄고 있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재산세 감면정책을 적극 펼쳤다.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를 모두 면제하고, 105개 마을회의 비수익용 재산에 대한 분리과세에 특례조항을 소급 적용해 세부담을 완화해줬다.

또한 착한 임대인에게도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취득세나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항공업계의 어려움을 돕고자 제주항공의 재산세도 감면했으며, 민속시장 및 지하상가 임대료 역시 80%(시설사용료 50%) 감면키로 하고, 방역소독비까지 지원했다. 소상공인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도 50% 감면했다.

뿐만 아니라 수출상품에 주력하는 기업들을 위해 국제특송비나 외국어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고 디자인 개발도 무료로 지원했다. 한시지원금과 방역물품 구입 등을 위해 투입된 예산까지 더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세입에서 빠졌다.

부족한 살림이지만 일자리 창출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코로나19를 극복한다는 명분을 담은 희망일자리 사업에 취약계층 약 3만 명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 일자리를 만들었다.

복지 분야 지출액도 사상 최대 규모로 이뤄졌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으로만 1, 2차에 걸쳐 684억 원이 지출됐고,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에도 245억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으로도 93억 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이 외에도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과 아동수당 및 아동양육 한시지원에 약 530억 원이 지출됐고,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1차 산업을 위해서도 홍보와 수요처 확보, 판매촉진, 일손 지원 등에 적지 않은 예산이 쓰여졌다.

이렇게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선 예산을 조기에 신속집행 하는 것만이 최선이다. 다행히도 올해 예산 집행률은 목표한대로 달성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율은 64%로, 약 5940억 원 규모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지난 4월 5일부터 관내 읍면 마을을 순회 방문하면서 각 마을의 현안사항에 따른 의견을 수렴했다.
▲ 안동우 제주시장은 지난 4월 5일부터 관내 읍면 마을을 순회 방문하면서 각 마을의 현안사항에 따른 의견을 수렴했다.

# 행복한 제주시 구현은 현장 소통부터

안동우 시장은 취임식 때 소통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한 공언을 지난 1년간 철저히 지켰다. 실제 주민들이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듣고자 직접 두 발로 찾아다니며 현안 과제 발굴에 시장이 직접 나섰다.

'찾아가는 소통의 날' 운영으로 309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했고, 읍면 마을 지도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433건의 마을현안을 현장에서 청취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21건을 도출해냈다. 특히 안동우 시장은 지난 37년간의 갈등을 딛고 중앙지하상가 승강기 및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공사를 추진한 것이 가장 큰 소통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제주시는 여러 정책 시행에 따른 성과로 자활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 비상대비 및 민방위활동 우수지자체, 제52회 한국도서관상 수상 등 중앙단위 공모 평가에서 95개 사업을 따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총 658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해 부족한 곳간을 채워 나갔다. 이와 함께 국비도 전년 보다 10% 증액된 5461억 원을 확보해뒀다.

그러면서 안 시장은 '더 나은' 제주시로의 도약을 위해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감염병과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면서 다양한 문화관광 산업을 발전시켜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제주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 쓰고 있으며,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관내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전략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물론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현장 소통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안동우 시장은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에 집을 짓는다"며 "위기 속에서도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서고,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소통으로 행복한 제주시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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