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규모 작은 읍면지역엔 수지타산 안 맞아
행정 요구로 배관 매설 시 공급단가 상승 불가피 '단점'
제주특별자치도가 LPG 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LNG 도시가스를 제주 전역에 보급하려 하고는 있으나 경제성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우선 동지역에 한정해 LNG를 보급하는데엔 문제가 없으나, 인구밀도가 적은 읍면지역으로까지 LNG를 확대 보급하려면 공급단가 상승이 불가피 해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19일 제39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제주자치도 관계부서로부터 '2021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 결과 보고의 건'을 들었다.
먼저 제주자치도 윤형석 미래전략국장은 "올해 LNG 도시가스 요금이 점진적으로 증가돼야 하나, 코로나19를 고려해 공공요금 물가상승을 방지하고자 동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LNG 도시가스 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지난해와 같은 월 3만 7802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은 "언뜻 이해되지 않는 게, LNG 가격이 올라가야 할 요인이 있느냐"고 물었다.
윤형석 국장은 "도시가스 사업자((주)제주도시가스)가 매년 공급배관을 설치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도시가스 원가 요금산정에 덧붙이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강성균 의원은 "배관 설치 비용을 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냐"며 "도시가스를 팔아서 나온 이윤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게 아니란 거냐. 그럼 도시가스 판매 이익은 어디로 가느냐"고 따졌다.
윤 국장은 "현재 제주에선 도매사업자는 한국가스공사가 되고, 소매사업자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되는 상황"이라며 "주 배관은 가스공사에서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가정이나 마을에 들어가는 건 사업자가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당연히 집안에 들어가는 배관은 개인이 해야 하는 것인데, 그걸 소비자에게 부담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제껏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윤 국장은 "아니다. 도시가스 사업자도 영리법인이다. 영리법인이 인프라에 투자했는데, 그 비용을 20년 동안 회수받기 위해선 매년 도시가스 소매가격을 결정할 때 총괄 원가 변동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국장은 "그래서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지역엔 설치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도시가스가 100미터 배관 설치 지역 안에 46세대 이상이 연결되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돼 사업자가 배관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국장은 "허나 행정에서 의무적으로 배관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하면 그 설치 비용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총괄 원가에 반영토록 돼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즉, LNG 도시가스를 읍면 지역에도 보급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공급단가가 상승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현재 행정에선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읍면지역을 보급 대상 지역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실제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이 이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고태순 의원은 "지난 2019년 4월에 보고된 LNG 수급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에 도시가스 연차별 보급계획이 나와 있는데, 제주시는 10년차 계획으로 읍면지역이 포함돼 있지만 서귀포시는 동지역만 있고, 읍면 지역이 없다"며 "세대 수가 적어서 그런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윤형석 국장은 "경제성을 고려해 판단됐는데, 용역진이 연차별로 우선 순위에 따라 10년간 보급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다. 서귀포 읍면 지역의 포함 여부에 대해선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성균 의원은 "그러면 이 부분을 분명히 소비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저도 지금까진 도시가스 판매 이윤으로 해주는 걸로 알았는데,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주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나중에 속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배관공사 비용이 분할납부로 요금에 포함돼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국장이 "도민사회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그건 행정에서 홍보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냐"며 재차 행정에 홍보 강화를 강조했다.
한편, 강성균 의원은 제주도 내 LPG 공급회사들의 가격 담합 의혹 문제도 살짝 꺼냈다.
강 의원은 "제주에 4개의 LPG 공급사가 들어와 있는데, 가격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4개 회사가 어떻게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을 똑같이 공급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에 대해 더는 말 안 하겠지만 행정에선 이 부분에 대해 공급자들과 얘기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LNG 보급사업 계획에 따라 역차별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에너지 형평성 재고를 위한 LPG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에 대해서도 LPG 공급자 외에 소매업자들을 위한 정책도 실려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