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상하수도 요금 인상 보류
제주도의회, 상하수도 요금 인상 보류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1.07.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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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 도민에게 가중시켜선 안 돼"
환경도시위원회, 상수도 및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심사보류 처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전국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제주 하수도 요금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조금이라도 현실화하고자 했으나 다시 또 뒤로 미뤄지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19일 제39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수도 급수 조례와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모두 심사보류 처리했다.

환경도시위는 심사보류 사유로 코로나19를 거론했다. 환도위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요금 인상폭과 단계적 인상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심사보류코자 한다"고 결정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을 높일 예정이었다. 현재 제주도의 상수도 현실화율은 80.1%에 이르고 있다. 이는 톤당 생산단가가 1052.8원이어서 이에 상응하는 요금을 내야 하지만 현재는 생산단가의 80.1%인 842.6원을 징수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은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현재 톤당 470원에서 올해 520원으로 올린 후, 2023년에 580원, 2025년에 640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이번 개정조례안에 담았다. 계획대로라면 2025년에 상수도 현실화율이 100%가 된다.

문제는 하수도 요금이다. 제주도의 하수도 현실화율은 19.9%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세종시 다음으로 낮다. 하수도 생산원가가 2929원인 상황이나 톤당 사용요금이 582.7원에 불과해 누적적자액이 무려 7301억 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채무규모는 6282억 원으로, 매년 500억 원 이상의 채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정은 오는 2025년까지 5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나, 코로나19에 발목이 다시 묶이게 됐다. 현재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톤당 420원이며, 오는 2025년에 지금보다 두 배가 넘는 940원으로 인상될 계획이었다.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정이 제출한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위한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모두 심사보류 처리했다. ©Newsjeju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정이 제출한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위한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모두 심사보류 처리했다. ©Newsjeju

당초 환도위 의원들도 적어도 하수도 요금만큼은 올려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요금 현실화에 적극 공감하며, 오히려 늦었다. 그간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양병우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당연히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허나 도민 공감대가 우선이고, 그에 따른 노력이 우선 수반돼야 했다"며 "3단계 인상안을 한꺼번에 제시한 것 자체가 의회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뒤 "도민사회에서도 요금 현실화 부분은 인정되고는 있지만 현재 코로나19 시점에서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도 인상 시기 문제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서울이 5% 인상인 반면, 제주는 10% 인상이다. 이 정도면 엄중한 시국이라 더 많은 의견을 나눴어야 하지 않았느냐"며 "결국 도민 혜택을 위한 결정이지만, 시기적으로 맞느냐는 걱정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은 제주도의 고질적인 누수율 문제를 끄집어냈다. 고 의원은 "누수율이 아직도 52%다. 생산 원가의 50%가 땅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건데, 이러면 누가 잘못한거냐. 누수율 잡는다고 2025년까지 유수율을 85%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제자리"라고 질타했다.

이어 고 의원은 "대중교통에만도 한 해 1000억 원이 들어간다. 어디에 먼저 예산을 투입해야 할 거냐"며 "누수율 잡는다면서 매년 150억 이상 투입하고 있지만 3%라도 올랐나. 이 문제 터지고 난 6년 사이에 유수율을 70%까지만 올려놨어도 상하수도 요금을 안 올려도 됐을 것이 아니냐"고 비판의 강도를 더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이제껏 상하수도본부장을 1년 이상 한 사람이 없다. 6개월 정도 근무하면 그만두는 걸 반복하니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 꼬집었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 역시 유수율 재고사업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말로는 다 된다고 해놓고선 안 되니까 나가서 다른 사람 들어오고, 지금 본부장도 그럴 게 아니냐"며 "이러니 어떻게 행정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힐난을 퍼부었다. 

강성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누적돼 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획만 반복적으로 수립해 온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요금 인상은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인상을 뒤로 미루자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원인이 뭐냐.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너무나 많고, 하수처리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니까 처음부터 요금을 잡지 못해서 15년 넘게 이렇게 운영해 오고 있으니 문제가 된 것 아니냐"며 이번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의 계획을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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