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 병역면탈 범죄 예방 강화
제주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 병역면탈 범죄 예방 강화
  • 박가영 기자
  • 승인 2021.07.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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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jeju
▲특별사법경찰 병역면탈 범죄 예방 강화 홍보물. ©Newsjeju

제주지방병무청(청장 문경종)은 20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사람’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병무청에서는 병역판정검사 전에 병역판정검사대상자에게 특별사법경찰 제도와 병역면탈 처벌 규정을 안내해 병역면탈 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도내 지자체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등과 협조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민원실 및 대합실에 「병역면탈 범죄 예방·단속」리플릿 비치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면탈 수법이 다양화, 지능화됨에 따라 2012년부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시행해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예방·단속하고, 병역면탈 행위 발생 시에는 자체 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문경종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해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 병역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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