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 '범죄수익 추적 수사팀' 올해 2월 신설···환수 및 피해금 회복 노력
각 경찰서 수사·형사팀과 협업으로 범죄 자금 흐름 추적
7월30일까지 총 11건 범죄에 총 30억3,000만원 몰수·추징 보전
종전까지 범죄 단속에 주력했던 제주경찰이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위법한 행위에 나선 피의자 검거와 함께 범죄수익금까지 몰수·추징에 나서고 있다. 올해 신설된 '범죄수익 추적 수사팀'이 배경에 있다.
30일 제주경찰청은 '상반기 사기 범죄 특별단속(2월1일~6월20일)'에 나서 430건에 221명을 붙잡고, 그중 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주요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A씨(31. 남)는 ‘중고나라’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22명으로부터 총 1,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B씨(36. 남)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펼쳤다가 구속됐다. B씨는 제주도민이 아님에도 도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렌터카 및 숙박업소 예약 등을 빙자했다. 피해자는 총 13명에 편취금은 1,400만원이다.
C씨(55. 남) 등 16명은 홀인원 보험 가입 후 카드 매출 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보험사로부터 약 6,100만원을 편취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단속 기간 중 최근에 기승하는 대면 편취형 전화금융사기에 형사팀을 투입해 90명을 붙잡기도 했다"며 "올해 신설된 범죄수익 추적 수사팀을 중심으로 피해금 추적·회수에도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범죄수익 추적 수사팀'은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 소속으로 2021년 2월 신설됐다. 현재 인력은 5명이다.
'범죄수익 추적 수사팀'의 주 업무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이다. 이와 함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범죄 사건과 관련된 계좌를 추적하고, 회계를 분석하기도 한다.
범죄수익 '몰수' 보전은 확정판결 이전에 범행을 통해 취득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국고로 환수 조치를 위한 절차다.
유형은 ➀범죄로 취득하거나 관계된 재산 수익 ➁범죄수익을 보유 또는 처분해 얻은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➂1, 2 두 가지와 일반재산이 섞인 혼합 재산 등이다.
'추징'은 범죄수익 몰수를 할 수 없을 시 범죄자에게 수익금을 납부토록 하는데, '추징 보전'은, 추징할 범인 소유 일반재산을 확정판결 이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절차다. 추징보전은 범인 소유의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만일 제3자 명의 차명재산에 대해서도 범인 소유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단계에서 범죄수익을 추적, 보전 대상 재산을 확인한 후 기소 전에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범죄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범죄 종류는 ▲마약거래 방지법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부패재산 몰수법 ▲공무원범죄 몰수법 ▲불법 정치자금법 등 다섯 가지 몰수특례법에 규정돼 있다.
범죄수익금 몰수·추징을 하려면 각 경찰서 수사·형사팀이 맡은 사건들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검은돈의 흐름을 살펴야 한다. 결국 경찰 조직 내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
제주경찰청 '범죄수익 추적 수사팀'은 신설 해부터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7월30일 기준으로 몰수·추징 보전한 범죄수익금만 총 30억3,000만원이다. 모두 11건의 범죄에 대한 조치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월 사용료 150~200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유통한 대포통장 조직원 8명으로부터 7,500만원(금융실명법 위반)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
성매매 관련으로는 제주시내 안마방과 룸싸롱 등을 대상으로 총 11억원을 몰수 조치했다. 또 인터넷 도박 범죄인 '국민체육법' 위반으로 총 18억6,000만원을 몰수·추징에 나섰다.
흔히 범죄는 '저지르고, 처벌을 받아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있다.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도 부당하게 얻은 이득금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범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몰수⋅추징보전은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조기에 박탈해 재범요인을 근절하고, 범행 의지를 쉽게 제압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제주경찰청은 '범죄수익 추적 수사팀'의 역할로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들의 회복 및 재범 방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