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공사 갈등 격화, 비방전으로 확대
비자림로 공사 갈등 격화, 비방전으로 확대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1.08.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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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명 제주도의원, 반대 단체 향해 '분란·갈등 유발 단체'라고 지칭하자
제주녹색당, 결의안 서명 도의원 두고 "토호세력이 됐냐" 비방... '맞불'
▲삼나무 벌채 논란 등으로 중단됐던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내년 2월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이면서 환경단체와 행정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당초 제주도정이 계획했던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완료 후의 조감도.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중단 사태를 두고 시민단체 및 일부 정당과 공사 재개 촉구 결의안에 서명한 26명 제주도의원들 간의 갈등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성산읍)이 지난 13일에 대표 발의한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에는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중단 원인을 환경훼손 저감대책 부실 때문이 아니라 공사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이들 26명 도의원들은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을 지역사회의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단체라고 지칭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러자 이들 시민단체는 26명 도의원들을 가리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눈이 먼 '저질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맞대응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이름을 기억하겠다면서 낙선운동을 암시했다.

갈등 양상이 본격화되자, 제주녹색당이 이들 시민단체 지원사격에 나섰다. 제주녹색당은 20일 논평을 내고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26명 제주도의원의 서명이 담긴 결의안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엔 침묵하더니 개발 촉구가 웬 말이냐"며 26명의 제주도의원을 '토호세력'이라고 일갈했다.

제주녹색당은 "지난 1991년에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지방의회를 지방의 토호세력이 장악하게 되면 난개발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였다"며 "이제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비난했다. 또한 "자질 여부를 떠나 이런 엉터리 결의안에 서명했다는 게 고개를 들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울 따름"이라며 원색적인 비방까지 더했다.

시민모임과 제주녹색당이 5월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자림로 공사현장에서 멸종위기종이 발견됐음을 알렸다
▲ 시민모임과 제주녹색당이 지난 2019년 5월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자림로 공사현장에서 멸종위기종이 발견됐음을 알렸다.

그러면서 제주녹색당은 결의안이 '엉터리'라는 주장의 근거를 조목조목 나열하며 따졌다.

우선 제주녹색당은 "환경과 생태를 무시한 개발사업이 어떻게 거시적인 환경적 가치에 부합한다는 것이냐"며 "이건 해석이 불가능한 문장이다. 개발 세력과 결탁해 벌이는 사업에 제동을 걸 수 없게 하자는 게 정녕 민주주의 절차란 말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가 중단된 원인은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덕분에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였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이 아니냐"며 "행정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제주도의회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제주녹색당은 "게다가 제주도정에선 환경 저감대책을 보완해 11월에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의회가 무슨 수로 9월에 공사를 재개하라고 하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제주녹색당은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움직이는 도의원들이 이런 엉터리 활동으로 의회를 도민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며 "도의원 기초 소양강좌라도 이수해라. 의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자리인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냐"고 조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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