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가과제입니다.
골고루 잘 사는 균형성장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지방이 위기입니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국가 전체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동시에 합계출산율이 0.84명까지 떨어지고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은 인구감소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매우 심각합니다. 학교, 병원 등의 최소한의 인프라도 유지하기가 힘겹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지역 역시 위기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산업 구조조정을 겪은 서구국가들의 제조업 중심지역 쇠락화, 이른바 ‘러스트 벨트(rust belt)’ 현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균형성장이야 말로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명의 과제입니다.
첫째, 민주당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더욱 강화· 발전시키겠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균형발전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왔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신행정수도 및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중앙행정부처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으로 역대 가장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로 산업화 이후 최초로 수도권 인구 유입이 감소했으나, 이후 보수 정부 10년 동안 균형발전의 추진력이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복원되며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같은 균형발전의 토양 위에 전국을 고르게 ‘균형성장’시켜 지역의 차별과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세종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본소득과 탄소중립의 시범자치도이자 평화·인권·환경 수도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양된 특별행정기관의 중앙-지방정부간 협력모델을 효과적으로 재구축하고, 더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우리나라 분권 모델로 자리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 국토의‘균형성장’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최근 지역을 순회하면서 국토균형발전이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 가슴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수도권은 날이 갈수록 과밀화와 집중현상을 걱정하는 반면, 대부분의 지방도시는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5극 2특’ 체제로의 지방분권을 이뤄야 한다는 김두관 후보님의 말씀에 적극 귀 기울이게 됩니다. ‘서울이 다섯 개, 지방도 잘 사는 나라’라는 김 후보님의 슬로건처럼,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국가 주요 비전으로 제시하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5극2특 자치연방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김 후보님의 훌륭한 정책을 더욱 보강하고 초광역 단위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1기통이 아닌 6기통, 8기통 엔진이 필요합니다.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대구·경북의 대경권, 세종·대전·충청의 중부권, 전북·전남·광주의 호남권이 각각 그리고 함께, 이른바 메가시티로서 국토균형발전의 혁신 광역거점이 되어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축’을 국토균형발전의 또 다른 중심축으로 만들겠습니다.
산업경제를 뒷받침해온 경부축에 이어 충북선 고속철도화로 완성되는 ‘강호축’에 경박단소형 첨단산업(원주 의료헬스케어, 진천음성 태양광, 오송 바이오, 전주 농생명, 새만금 에너지 산업, 광주 AI, 전남 블루 이코노미 등)을 집중 배치하겠습니다.
백두대간을 국민쉼터로 조성하고, 강호축을 기점으로 원산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시베리아까지 이어지는 꿈의 실크레일이 달릴 수 있도록 해나겠습니다.
한편, 수도권은 첨단산업, 금융, 문화, 관광 등이 융복합된 세계적인 경제ㆍ문화 수도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추가이전 하여 혁신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지나치게 자원이 편중돼 수도권 집중이 지방소멸을 낳고 결국 수도권 폭발로 효율성을 저해하는 상황이 초래되어 국토의 균형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기초 자치단체 절반가량이 소멸 위기에 처한 비상사태에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공정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은, 그 동안 경기도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하에 공공기관 이전 결정으로 공정성 회복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대의에 충실해왔습니다. 물론 공공기관 이전 반대 여론 등 이전과 관련해 반대도 많고 반발도 많았지만,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공정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또 억울한 지역도 생겨나기 떄문입니다.
더 이상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지방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안겨주지 않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국가균형발전 정책 일환으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추진되고 있지만, 나머지 기관들의 추가 이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여론을 수렴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도 촉진하여 일자리의 지방 분산을 이루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인세 및 가업 상속세의 지역별 차등화,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펀드의 신설, 기본주택 제공 등을 통해 이전 민간기업과 종사자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 간의 대형 연계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에 대응하는 균형성장의 중심을 육성하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협력계정을 설치하는 등 예산 및 추진 체계를 개편하고 필요하면 시도의 행정통합 방안까지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지방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과학기술 중심 지방혁신과 산학연 협력의 거점으로서 지방대학을 육성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성장의 원동력은 지방의 ‘교육’과‘과학기술’입니다.
지방대학에 지역산업 지원 역할을 부여해서 지방이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육성 및 공급하기 위해 행정·기업·대학이 공동 협력하는 ‘지방인재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특히 지방을 살리기 위해 기본소득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기본소득과 더불어 현금성 복지지출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효과는 이미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적 경제정책은 중소도시 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고, 고령화와 인구절벽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경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구유입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입니다.
농산어촌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고 대도시 주민의 귀촌을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농산어촌의 교육, 의료, 문화 여건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귀촌 주민들에게 일자리 알선과 함께 친환경 주거 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각 지방의 공공의료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국민이 어디에서 살든 기본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치 분권’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곧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김대중 대통령님의 목숨 건 단식으로 쟁취한 피와 땀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의 양대 축은 자치와 분권입니다. 분권 없는 자치는 정체될 수밖에 없고 자치 없는 분권은 시혜에 불과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을 통해 자치와 분권을 동시에 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에 주력하여 2019년 1단계 재정분권을 완성시켰고 현재 2단계 재정분권의 당정 간 합의도 이뤄냈습니다. 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 주권의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국가와 지방을 지도ㆍ감독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협력의 수평적 관계로 전환했습니다. 지방이양일괄법을 16년 만에 제정함으로써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제도화, 체계화했습니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으로 생활치안 서비스가 국민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의 민주당 정부가 이뤄낸 지방자치 분권의 눈부신 업적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내겠습니다.
1) 먼저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했던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헌법에 자치와 분권의 정신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담겠습니다. 자치입법ㆍ자치재정ㆍ자치조직 등 3대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 간, 지방 상호 간 권한과 사무의 배분에 보충성과 포괄성의 원칙이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2)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의 성과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국세 지방세 비율이 6:4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해 급변하는 행정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고 교부세율을 올려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관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적 틀을 마련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국가와 지방 간 재정부담 문제를 논의하는‘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여 국고보조금 사업과 공모 사업 등 지방의 독립성과 창의성을 제약하는 중앙정부 주도의 재정 부담 사업을 개선하겠습니다.
4)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촉진하고‘비용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기능 이양에 따른 재정과 조직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이양하겠습니다. 중앙부처의 특별행정기관을 정비해 자치권을 간섭하거나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는 기관은 과감하게 이양하겠습니다.
5) 자치경찰제를 심화 발전시키겠습니다.
신분과 사무가 일원화된 제주도 자치경찰 모델을 세종시로 확대하고 장차 전국화를 준비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생활치안 서비스는 시·군·구의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 확대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6) 끝으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지방정부와 교육청, 학교 등 교육기관의 협력을 제도화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 지방정부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회와 지방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헌법은 제 122조와 123조에서 이미 국가균형발전이 국가의 준엄한 책무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국토와 국민을 보전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가과제입니다.
지방은 공정성장의 시작과 끝입니다. 전환성장의 무대 역시 지방입니다.
저 이재명은 지방을 중심으로 전 국토가 골고루 잘사는 균형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골고루 잘 사는 균형성장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경선 후보 기호1번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