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확포장 개설 촉구안 철회하라"
"비자림로 확포장 개설 촉구안 철회하라"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1.08.30 16: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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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과 정의당 제주도당이 30일 성명서를 내고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철회하라고 나섰다.

먼저 제주녹색당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에 결의안 상정 자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녹색당은 "지역의 공공사업은 분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 강정해군기지 건설사업부터 최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까지 공공사업으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개발사업은 늘 찬반 갈등이 발생해왔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이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해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반대 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제주녹색당은 "안보를 내세우던 주민 편의를 내세우던 대형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은 갈등의 연속이다. 행정이 비밀스럽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개발 독재시대를 제외하면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이후 개발사업 추진은 갈등 조정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며 "허나 이번 결의안은 분란과 갈등이 없는 사업추진을 원하고 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녹색당은 "정치는 갈등의 억압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해야 하지 않나. 해당 사업 지역구인 김경학 의원이나 고용호 의원 모두 이러한 갈등조정자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갈등만 키워왔다"고 비난했다.

제주녹색당은 "해당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원했다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가 엉터리로 작성됐고, 행정은 공사를 무리하게 추진했다. 현명한 해결책을 찾고자 토론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두 의원 모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녹색당은 "무리한 사업 추진 과정에 행정에선 법을 어겨 공사 중단과 강행을 반복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들이 해야 할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녹색당은 "도의회가 명분없는 결의안을 통해 동료의원의 재선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도의회는 지난 과정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지역 곳곳의 갈등 현장에서 도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물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역시 결의안 폐기를 요구했다.

정의당 도당은 "삼나무숲 훼손과 법정 보호종 동식물 서식지 파괴 등의 문제로 적법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을 일부 시민단체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군사독재정권적 발상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도당은 "결의안엔 '공익사업에 대한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강력히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공익사업을 누가 정하는 것이냐"며 "주민 이해가 반영되지 않은 공익사업이 정당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도당은 "그러면 강정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갈등이 발생한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21세기에 살면서 20세기적 발상을 하고 있는 도의원들을 보며, 왜 부끄러움은 도민들의 몫이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도당은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국회를 비롯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송할 것이라고 하는데, 제주도의회가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기 전에 당장 결의안을 폐기하고, 결의안에 서명한 도의원들은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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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정의당?ㅋㅋ 2021-08-30 18:58:45 IP 223.39
둘다 똑같은 이상한 당~ 아직도 안없어졌어? 제발 우리동네일에 관여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