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도위, 첨단과기 2단지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 '심사보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조성 계획 중인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에 '첨단기술'에 대응할만한 시설과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31일 제398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했다. 동의안은 심사보류됐다.
강성의 위원장은 "첨단과학기술단지라면 이젠 '첨단'이라는 명칭에 맞게 조성돼야 하지 않나 싶다"며 "지금 조성계획만을 보면 과거 (1)단지 계획과 전혀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기후위기대응 시기에 직면해 있는 현재, 대다수의 지자체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건지 고민 중"이라며 "해발 300m 이상 고지대의 굉장히 넓은 터전에 개발이 이뤄진다면, 환경을 보전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할텐데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강 위원장은 "게다가 녹지공간 조성과 관련해서도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과거와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며 "기후변화에 따라 정부가 정한 기준들을 파악해서 이를 2단지 조성계획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제주자치도 문경삼 환경보전국장은 "탄소중립 시대에 적절한 지적이고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한다"며 "도정 차원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이 필요하긴 하다. 다만, 제안을 해준 건 JDC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강 위원장은 "제주가 2012년부터 탄소없는 섬을 주창했지만 여전히 목표 대비 달성 수치가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물 사용량부터 따져보면, 2단지에선 공업용수 사용량이 1일 2500톤, 1단지에선 1000톤이다. 1, 2단지 합쳐 3000톤이 넘는데, 이를 산업시설에 재활용하는 처리시설을 만들어본다던가 하는 고민이 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서도 문경삼 국장은 "좋은 지적"이라고 동조하면서 "공공에서 이런 부분을 먼저 나서주지 않으면 민간에서 따라오기 슆지 않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2단지 사업이 본격 착공되기 전에 이를 적극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이 "많은 도민들이 JDC가 첨단과기단지 조성사업을 명분으로 '땅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JDC 최영락 본부장은 "녹록치 않다는 거 잘 안다"며 "다만 현재의 JDC는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로 가기 위해 과거의 개발을 지양하고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업부지 내 영주고등학교가 있어 공사 추진에 따른 소음 발생 등으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강성의 위원장이 "2단지 한가운데에 영주고가 있는데, 길면 6~7년 정도 걸릴 조성공사로 인해 학습권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학교 전체를 방음창으로 교체한다던지,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JDC 최영락 본부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적하신 부분이 옳다"며 "JDC에 귀책사유가 크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요구사항을 파악해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면 전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JDC의 제주첨단과학기술 2단지는 총 2714억 원을 들여 제주시 월평동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다. 부지 면적만 84만 8163㎡에 달하며, 이 가운데 산업시설용지는 37만 5377㎡다. 나머지 33만 6966㎡는 공공시설용지로 사용되며, 5만 4313㎡는 복합용지, 2만 9483㎡는 지원시설용지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