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결의안, 11대 의회 흑역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7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을 가결시킨 것을 두고, 제주녹색당이 "11대 의회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제주녹색당은 8일 이번 결의안 통과에 대한 성명을 내고 "동료의원의 재선을 돕고, 이후 자기 지역구의 개발사업 추진 시 도움을 받기 위해 서명한, 전례가 없는 부조형 결의안"이라고 맹폭을 가했다.

이어 제주녹색당은 "이 엉터리 결의안에 무려 26명의 도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국민의힘 의원 100%와 절반 가량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동조했다"며 "이를 보면 개발동맹 세력이 정당을 초월해 얼마나 이 제주에 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결과였다"고 꼬집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도의 도로 포장율은 99%에 달하지만 제주 전역에서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아우성"이라며 "누가 숙원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도로 개설은 언제나 지역의 숙원사업이었고, 이는 지역개발과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맞물려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녹색당은 "제주도의회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선례를 남겼다"며 "도의원들이 지역의 갈등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자의 역할보단 자신의 정치적 힘을 과시하면서 오히려 선거용 선전도구로 이용하는 선례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녹색당은 "여전히 나쁜 정치, 구태 정치에 매몰돼 있는 제주도의회를 강력히 비판한다"며 "이러한 구시대적 이권 놀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개발 동맹세력들에 대항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정의당 제주도당 역시 같은 논조로 이날 성명을 내놨다.

정의당 도당도 "행정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중단된 비자림로 공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조기 개설하라는 도의회를 규탄한다"며 "환경단체에 공사중단 책임을 전가하며 도민 갈등을 유발하는 도의원들의 자격이 의심스럽다"고 비난을 가했다.

도당은 "지난 2019년 당시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에 의해 비자림로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 점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고, 같은 해 제주도정이 환경훼손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다 결국 5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받는 일을 당하는 일을 제주도의회가 목도했는데도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당은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경우에도 제주시가 2016년에 추진 불가 처분을 결정했다가 올해 6월에 별다른 해명도 없이 추진사업으로 변경해 도의회가 통과시켜줬다"며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 행정을 제대로 견제해야 할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개발사업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게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당은 "이런 도의원들의 행태에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도의원들은 그 자리를 지킬 이유가 없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도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