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리하겠다던 고영권, 말로만
부동산 정리하겠다던 고영권, 말로만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1.09.16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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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인사청문 때 지적된 동복리 농지법 위반 땅, 아직도 정리 안 해
부인에게 증여한 14억 부동산 증여세가 6700만 원? 나머지 1억 원은?
▲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로 재지명된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로 재지명된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 ©Newsjeju

역시나 제주특별자치도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에선 부동산 문제가 주를 이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6일 고영권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개최했다. 원희룡 전 지사 사퇴에 따라 부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했으나 구만섭 권한대행(행정부지사)가 재지명함에 따라 이뤄진 두 번째 인사청문 자리다.

지난해 8월 29일에 실시된 첫 인사청문 때 지적됐던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가 이번에도 이어졌다. 문제는 고영권 예정자가 당시 농지법 위반으로 지목됐던 부동산을 처분하겠다고 공언했었으나 이행된 게 없었다는 점이다.

고영권 예정자는 이를 의식한 듯 인사청문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지난 청문 때 지적받은 사항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직 해소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먼저 잘못을 인정했다. 허나 "해결하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로 대신할 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등의 약속은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고영권 예정자에 대한 두 번째 인사청문 자리에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번 청문에서 18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했고 이 가운데 14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부인에게 증여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다.

이에 고영권 예정자는 "지난해 청문 직후 9월에 세무사 통해서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답했다. 고 부지사는 67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 ©Newsjeju
▲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 ©Newsjeju

허나 일반적인 증여세율 계산법에 따르면, 고 부지사가 부인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는 1억 6000만 원이어야 한다.

증여세 관련 법 조항을 보면,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은 6억 원까지만 가능하다. 이는 10년간 합산 금액이다. 고 부지사가 부인에게 증여한 부동산 가액이 공제 한도액을 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

14억 원에서 공제 한도액인 6억 원을 제하면 8억 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에 대한 증여세율은 1억 초과 30억 이하는 40%가 적용되고, 1억 6000만 원이 누진공제된다. 이에 따라 8억 원의 40%인 3억 2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의 누진공제액을 빼면 최종 증여세액은 1억 6000만 원이 된다.

고현수 의원이 "나머지 1억 원이 어디로 갔느냐"며 이 부분을 지적하자, 고영권 예정자는 "세무서에서 계산해 확인하고 신고한 걸로 안다"고 답할 뿐, 더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

이와 함께 동복리에 소재한 한 필지가 지난 번 청문 때 농지법 위반으로 지목된 바 있다. 당시 고 예정자는 이를 정리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이에 대해선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집요하게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이 "당시 약속을 지켰느냐"고 묻자, 고 예정자는 "청문 이후에 협의해서 매물로 내놨는데 아직도 팔리지 않았다"며 "충북의 음성 지역 땅은 배우자 명의였는데 돌려준 걸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주변 시세가 평당 300만 원인데 평당 400만 원으로 내놨더라. 정말 팔 의향이 있는거냐"며 "매물 문의가 있긴 한 거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게다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매물로 내놓은 시점이 올해 6월 14일이었다"며 "이건 원희룡 전 지사 사퇴 시점을 앞두고 이번 인사청문에 대비하기 위해 그제서야 매물로 내놓은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고 예정자는 "자료로만 보면 그런 오해가 충분하지만, 지난해 말에 매물로 내놓은 자료가 있다.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고영권 예정자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치에 관심이 없다"며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 대해선 "그것까진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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