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 김부겸 국무총리에 문제 논란 해결 촉구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최근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해결을 약속했다고 16일 전했다.
최근 정부는 제주4.3 희생자 유족에 대한 배·보상금을 '차등지급'하고 4.3 군법회의 직권재심과 관련해 '선별재심'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4.3 단체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 이 문제를 꺼내들었다. 위 의원은 먼저 "정부와 국회의 노력으로 올해 2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고,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배·보상금 1810억 원이 포함됐다"며 "대통령, 총리 그리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제주도민의 한사람으로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위 의원은 "허나 과제가 좀 남아 있다"며 "배·보상금에 대한 차등 지급 문제와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 관련자에 대한 선별 재심 문제 등 4·3특별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의지와 앞으로의 방향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부겸 국무총리는 "현재 배·보상과 관련해 연구용역 중이지만 결국은 차등 지급으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4·3특별법 취지하고는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그 문제는 분명히 하겠다"고 해결 의지를 밝혔다.
또한 불법 군사재판 선별 재심 논란에 대해서도 김부겸 국무총리는 "현재 국방부와 법무부 사이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면서 "일괄해서 재판의 무죄를 선언하자는 것에 대해 정부가 계속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겠다"고도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