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 "일부 부적절하다는 의견 있었으나..."

▲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적합'으로 가결됐다. ©Newsjeju
▲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예상대로 '적합'으로 가결됐다.

제주도정을 이끌 최고 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정무부지사마저 자리를 장기간 비울 경우 대체할 방안이 마땅히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가 심각한 도덕성 결함으로 비춰졌지만, 제주도의회로선 달리 선택지가 없어서였다. 이번 결과는 고영권 부지사에 대한 두 번째 인사청문이 예고된 시점부터 예상됐던 시나리오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6일 고영권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정무부지사 재임명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 결과, 인사청문특위는 "일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지적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이 있었고, 권한대행 체제에서 도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을 감안해 재임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문특위는 우선 "정무부지사 자리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갖추고 공직사회와 도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위임에도 토지 취득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소지 등 일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청문특위는 축산악취 및 농업용수 대책 등 정무부지사 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정책 의지와 성과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날 인사청문 때 제기됐었다.

허나 청문특위는 "지난 11개월여간 정무부지사 재임기간 중에 각계각층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각종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한 바 있고, 향후 업무의 연속성과 코로나19 사태 대응 등 흔들림 없는 도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재임명 사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청문특위는 "일부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으나, 인사청문 후 토지 매각 추진과 증여세 납부 등으로 해결 의지를 밝혔다"며 "1차 산업과 관광산업 등 주요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과 ICT와 연계한 미래농업 정책 추진 등의 의지도 확인했기에 앞선 정무부지사 경험을 바탕으로 민선 7기 도정의 안정적인 마무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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