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배보상, 5년 이내에 완료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선경선후보가 18일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5년 이내에 완료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낙연 후보는 이날 제주지역 대선공약 발표를 위해 제주로 내려왔다.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이 후보는 제주4.3평화공원에 들러 참배를 한 뒤 유족회와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 제주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를 위한 5가지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이낙연 후보는 자신이 국회의원 시절 입법한 모든 법안 중에서 '제주4.3특별법'이 가장 자랑스러운 법안이라고 손꼽았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올해 2월에 마침내 전부 개정을 이뤄냈고, 이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 후보는 이번 추석이 지나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주4.3특별법 개정 용역에 대한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제주4.3 배·보상 집행을 시작해서 5년 이내에 완료하겠다. 그러려면 정권 재창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를 위한 5가지 공약에서도 첫 번째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가장 먼저 내세웠다. 이 후보는 "보상금 지급과 재심 과정에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챙기고 복합센터 건립과 함께 제주4.3 평화공원 3단계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제주를 탄소 없는 섬과 스마트 아일랜드로 만들기 위해 제주의 모든 교통수단을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세 번째 공약으로는 제주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과 수소차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이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6대 4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소비세율을 오는 2030년까지 35%로 확대하고, 아동과 보육, 노인복지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겠다고도 말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국가 예산의 2.5% 수준까지 확대해 제주도정의 재정확충을 지원하겠다고도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국립대 대학등록금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에서 제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겐 10년 간 법인세와 소득세 전액 면제와 함께 해당 기업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면 5년간 4대 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내걸었다.

한편,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낙연 후보는 일단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용역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제언했다. 이 후보는 "7개월 시한으로 용역 준 걸로 아는데, 제2공항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대안을 찾아내리라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후보는 "호남권 경선이 이번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미 역전을 이뤘다. 좀 더 지역주민들의 신임을 얻어 득표차를 최대한 벌려놓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7번의 대선을 치르는 동안 제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모두 대통령에 당선됐다. 제주도민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선택이었다. 이번에도 제주도민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지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