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재판 중 잇따른 불법 녹음, '주의'
제주지법 재판 중 잇따른 불법 녹음, '주의'
  • 이감사 기자
  • 승인 2021.09.30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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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재판 중 불법 녹음 행위자 '감치재판' 진행
29일은 재판 중 불법 녹음한 사람 퇴정 당하기도
법정 내 녹음 행위, 법원조직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최근 들어 제주지법 재판을 들으러 온 사람들의 불법 녹음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불법 녹음은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법원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다.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들어가거나 벌금을 물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재판 중 불법으로 녹음을 한 방청객 A씨(58. 여)를 대상으로 감치재판을 열었다.  

논란의 시작은 이랬다. A씨는 이날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선고 재판을 듣기 위해 제주지법 제2형사부 방청석에 자리했다. 

해당 사건은 형사와 민사 재판이 별도로 진행 중으로, 제주도내 모 분양과 관련됐다. A씨는 사건의 고소인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불법녹음 행위로 인해 선고 재판을 잠시 중단하고, A씨를 일으켜 세웠다. 지난 29일도 같은 재판부에서 불법 녹음 건이 발생해 재판이 잠시 중단됐었는데, 이틀 연속 동종 행위가 적발되자 재판부는 감치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법원조직법 제59조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못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같은 법 58조는 재판장은 퇴정을 명령할 수 있고, 제61조는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20일 이내의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감치는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유치하는 징벌 중 하나다. 법원 직권으로 행위자를 구속할 수 있고, 24시간 이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A씨는 "법정 내 녹음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몰랐다"며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녹음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소리가 안 들린다면, 앞으로 와서 앉으면 되는데 왜 불법으로 녹음을 했느냐"며 "혹시 재판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단톡방에 공유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A씨는 "정말 죄송하다"며 "한 번만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어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때는 퇴정 조치로 마무리했는데 오늘은 참지 못했다. 원칙은 지키면서 재판을 방청하기 바란다"며 결국 A씨를 선처했다. 

법원 내 녹음은 명확히 불법으로 간주되고, 법원 출입 전에도 공지가 되지만 이를 어기는 행위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9일은 제주 조천읍에서 발생한 중학생 살인사건 재판 중에 방청객 남성 B씨가 불법 녹음 발각으로 퇴정됐다. 

당시 B씨는 "언론사 소속 기자"라고 자신의 행위를 무마하려고 했다가 "언론이 벼슬이냐, 왜 정해진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감치를 시킬 수도 있다"고 재판부에 혼쭐나며 쫓겨났다.

취재진 확인 결과 B씨는 서울에 본사를 둔 모 언론사 기자로, 소속 언론사 관계자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기자라고 신분을 밝힌 타 지역 언론사들의 불법 녹음 행위로 인한 퇴정 조치는 올해 4월과 8월 두 차례 각각 제주지법에서 일어나기도 했다. 

감치 재판으로 이어진 사례는 이날 외에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전국을 경악시켰던 '고유정' 사건 재판이다. 

2020년 2월10일, 당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는 고유정 재판 진행 중 호흡을 끊었다. 방청석에 앉은 여성 C씨가 불법 녹음을 하다가 발각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공개적으로 한 차례 주의를 줬지만 잇따라 다른 여성 D씨의 불법 녹음이 적발되자 결국 감치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의로 마무리하면서 실제로 감치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제주지법 재판부는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음, 촬영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그 이유는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함인데, 몰래 촬영하고 녹음된 내용들은 전달자의 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훼손 및 왜곡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제주지법 감치 재판 중 실례로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 2017년 6월 폭행 혐의로 법정에 오른 피고인은 검사를 향해 욕설을 날렸다가 10일 간 감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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