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공약에 유승민 후보 "고속도로 통행세" 비난하자
송재호 의원 강력 반발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몸살 앓는 제주,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의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후보를 향해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유승민 후보는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경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가 내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공약을 두고 '고속도로 통행세'내지는 '톨케이트 요금'으로 빗대며 비난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제주를 방문해 가진 제주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제주가 가진 공유자원은 도민 모두의 자산이라는 차원에서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걷어 수익금의 일부를 제주의 환경보전과 관리에 사용하는데 쓰고, 나머지를 제주도민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지난 1990년 제주개발특별법 제정이 추진될 당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관광세로 처음 논의됐고, 이후 2013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탄소세'로 검토하다가 입도세 개념으로 논의가 본격화됐다.
허나 환경보전기여금이 '입도세' 성격을 띠고 있어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 관계 부처에서도 제도의 도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이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의 유력 후보인 이재명 지사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식석상에서 발표하자, 야권에서 일제히 이를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를 두고 송재호 의원은 지난 29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국제적 관광지 조성이라는 명목 하에 외지자본을 끌어들인 난개발로 환경파괴 문제가 지난 30년 간 끊이지 않아왔다"며 "관광객이 1500만 명을 넘어서자 급증한 폐기물과 오폐수로 하수처리용량이 초과돼 이미 그 수용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송 의원은 "그런데도 유승민 후보는 제주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를 고속도로 통행세나 톨게이트 요금으로 빗대며 제주도가 관광도시로서 국민에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치른 노력을 깎아내렸다는 것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강한 반발을 표명했다.
송 의원은 "해외의 경우 발리나 이탈리아, 파리, 베를린, 몰디브 등의 세계 주요 관광도시들도 여행세를 도입한 건, 관광소비와 생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관광객 및 사업자들이 얻는 편익을 일치시키는 '원인자·수익자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송 의원은 "원희룡 도정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추진했으나, 지사직 중도 사퇴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국민의힘 소속 지사의 도정공백 사태를 유발한 것도 모자라 도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에 딴지를 거는 태도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저격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유승민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공약 일부만 보고 '전 국민에게 주는 기본소득은 정부에서 한다'라며 당연한 소리를 내뱉더니 제주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포장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오히려 유 후보는 제2공항 조기 개항 및 공항 주변 발전계획을 공약으로 내걸어 현재 제2공항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사회를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유 후보의 이러한 공약을 "제주환경의 가치와 정체성을 폄하하고, 과거의 개발 중심 정책으로 회귀하자는 의도나 다름 없다"며 "기후 위기대응과 환경문제 해결의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퇴행적 공약"이라고 비난했다.
송 의원은 "유승민 후보가 제주 동문시장을 방문했을 때 '선거는 좋아하는 후보 찍는 게 선거'라면서 제주도민의 수준과 민주적 선거를 조롱한 데 대해 67만 제주도민과 5천만 국민께 제대로 사과하라"며 "제주도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원희룡 도정 당시 제주자치도는 환경보전기여금 타당성 용역을 수행한 결과,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으로 817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1인당 1만 원으로 기여금 액수를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