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자로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 공고
용역 결과는 내년 도지사 선거 직후인 7월께 도출... 차기 도정에 '큰 부담'될 듯
국토교통부가 환경부로부터 반려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30일자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이번 용역은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제주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병행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시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판단하게 된다.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문제 해소방안을 검토해 그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예정이다.
해소방안 과제는 크게 4개 분야다.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법정보호종 ▲숨골 등이며, 기타 사항도 검토하게 된다.
용역진은 이 4개 분야별로 반려사유를 구분하고 세분화해 과제를 제시해야 하며, 만일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불가사유를 제시하고, 향후 설계나 시공 등의 변경을 통해 보완 가능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우선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과 관련해 용역진은 조류 고도조사 등을 보완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조류의 이동경로를 정밀하게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이미 실시한 충돌 모델링을 다시 재검토한 후 현장점검도 수행할 것을 과업지시서에 담았다.
이와 함께 법정보호종의 서식지역과 철새도래지 보전을 위한 저감방안도 재검토하고 보완가능 방향을 제시한 뒤, 조류충돌방지와 서식지역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상충 문제도 해결하도록 했다.
항공기 소음 문제와 관련해선 항공기 운항대수를 초과할 경우 등의 최악의 조건까지 감안해 검토하고, 소음대책 인근지역 관리계획 이행여부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평가방법으로 제시하면서 다수의 전문가 의견도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법정보호종 문제에 대해선 맹꽁이를 이주할 시 제주도 전체 개체군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조사하고 이주 가능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 외에도 저어새나 남방큰돌고래 등의 생물에 대한 영향성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다수 전문가에 의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와 제주도 지역의 상대적인 숨골 분포밀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가치평가기법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하수 함양량에 대한 영향도 예측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용역은 오는 11월 8일에 입찰을 시작해 11일에 마감한 뒤, 용역사가 선정되면 7개월 동안 수행하게 된다. 용역비는 2억 4000만 원이다.
이에 따라 용역 결과는 내년 도지사 선거 직후인 7월께 도출될 가능성이 매우 커 차기 민선 8기 도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과업기간은 합의 하에 조정될 수는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