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설계자는 원희룡?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설계자는 원희룡?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1.10.07 17:4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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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7월에 민간 투자에 의한 개발 가능성 자료들 뽑아달라 지시 내린 바 있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오등봉 및 중부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의 모든 설계를 원희룡 전 지사가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초 이 사업은 일몰제로 인해 장기미집행에 처해 있는 43개의 공원부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수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공원 부지를 매입해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원칙이었다.

토지 본래의 성격에 맞게 공원으로 존치시켜야 했기에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될 성격이 아니었다. 허나 제주도정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지방비로 감당하기엔 벅차다는 이유를 들어 2021년 8월에 일몰되는 오등봉과 중부 공원에 대해서만 민간특례로 개발하자는 생각을 국토부에 건의했고, 지난 2019년 7월 22일에 이를 발표하게 된다.

불과 8개월 전, 원희룡 전 지사가 지방채 9000억 원과 지방비 500억 원을 포함해 총 9500억 원으로 공원부지 43곳을 전부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던 것을 뒤집은 결정이었다.

9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전부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시점은 2018년 11월 23일로, 당시 원 전 지사는 이 발표로 인해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제주도정의 채무를 0원으로 만들었다'고 선언했던 것이 결국은 선거용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선거용으로 채무를 갚지 않았으면 지방채를 다시 발행할 필요가 없지 않았었겠느냐는 지적도 덧붙여졌었다.

공원부지 일부를 민간특례사업으로 개발해보겠다는 원희룡 전 지사의 생각은 지방선거 직후에 바로 드러났었다. 지난 2018년 7월 17일에 가진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원 전 지사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둔 부지를 전면 재조사하라고 지시 내린 바 있다.

그러면서 원 전 지사는 당시 "민간 위탁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해보고, 2020년까지 민간 투자에 의한 개발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상이 있다면 공공재원을 투입해 매입해야 할 부분들에서 어떻게 재원이 조달 가능한지 정확한 자료들을 뽑아달라"고 주문했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지 일주일만에 지사직 사퇴 기자회견을 가졌다. 원희룡 지사는 1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사직을 사퇴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이렇게 오등봉 및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진행상황과 원 전 지사의 과거 발언을 상기해보면, 도지사직에 재신임됐을 때 이미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던 것으로 유추된다.

특히 원희룡 지사의 자료 조사 요구 지시 후, 행정이 오등봉과 중부공원 부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했고, 그 직후 공시지가가 급등한 점을 봤을 때 이번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어떻게 유사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후 사업자 선정까지 행정은 일사천리로 행정절차를 몰아부쳐 일몰되기 직전에 마무리시켰다. 심지어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음이 제주도의회로부터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제역할을 포기해버리는 바람에 개발사업의 물꼬를 틀어주기도 했다.

이를 두고서도 말이 많았다. 심사 결정 직전 전날까지 모든 문제점을 가감없이 지적했던 환경도시위원회가 불과 한 달만에 그간 제기된 모든 의혹을 묵인하고, 통과시켜줬다. 이 때문에 제주도정과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여전히 그 뒷배경이 궁금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러 정황들이 오등봉 및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개발을 원희룡 전 지사가 설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돌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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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2021-10-09 09:10:22 IP 59.8
도지사해봐서 다아는것이 아니라 해먹어봐서 다아는듯

원희룡 2021-10-07 20:43:53 IP 14.49
선거자금 엄청 갖고 갔을듯

장난하나 2021-10-07 18:52:41 IP 183.107
그런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