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출자출연기관장이라도 해임해야"
좌남수 "출자출연기관장이라도 해임해야"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1.10.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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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서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경영성과 꼼꼼히 따져야 할 것 주문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17일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의회부터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12일 제주도 내 출자출연기관들의 예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며 이날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좌남수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 출자 출연기관들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성과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며 최근에 발표되는 기관별 경영평가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좌 의장은 "특히 코로나 극복에 쓰여져야 할 올해 예산집행이 저조했다"며 "8월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50% 미만인 기관이 4곳이나 있고, 심지어 18.5%에 그치는 기관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좌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줄폐업과 파산까지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도민을 지원하고 경기회복과 경영혁신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주어진 예산마저 적기에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건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좌 의장은 "조직 비대화를 위한 예산만 매년 증액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제주도의회가 출자출연기관들의 코로나 대응 노력과 사업추진의 과오를 철저히 검증해 앞으로 제 업무를 다하지 못하는 곳은 기관장의 해임 촉구라도 할 각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좌 의장은 제주도정에도 우려의 쓴소리를 던졌다.

좌 의장은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약 8000억 원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국비 매칭분을 제외하면 가용재원 증가분이 얼마되지 않아 계획된 지방채 발행이 없이는 여전히 재정투입 여력이 별로 없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채를 적극 활용해서라도 경기를 부양시킬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제주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사업자 입찰이 두 차례나 유찰된 것과 관련해선 '비상시국'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좌 의장은 "유찰 사유인 사업 타당성 문제는 이미 예견됐던 문제"라며 "지금의 사태는 명백히 행정의 판단 오류인데도 도민들이 처하게 될 심각성에 대해선 행정이 무감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좌 의장은 "쓰레기 처리도 심각하다"며 "이미 포화상태에 직면해 있는 제주도 내 쓰레기 매립장 문제로 주민반발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는 제주가 쓰레기 섬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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