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 충격적 결과 나와
절반 넘는 공무원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몰라
강철남 의원 "최상위 법정계획이라는데 이렇게 모르면 폐기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해 아는 공무원이 절반도 안 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가 15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러한 내용이 드러나 주위를 놀라게 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이 밝힌 내용이다. 강철남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21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800명과 공무직 200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결과에서 놀라운 점은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의 결과다. 절반이 넘는 무려 55.2%가 '모른다'고 답했다. 제주도 본청에선 30% 이상만 모른다고 답했으나, 제주시 및 서귀포시 양 행정시와 읍면동에선 무련 70% 이상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강철남 의원은 "이 결과 보고 굉장히 놀랐다. 55.2%가 모른다고 응답했는데 도민의 공감대는 물론 공직자들 간에도 공유가 안 되는 게 아니냐"며 "이러면 국제자유도시를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특별자치도를 완성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뼈 아픈 조사결과다"고 말했다. "조사결과에 보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은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많은데 6급 이하 실무직에서 모른다고 답한 이가 훨씬 많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지방자치분권 촉진 지원조례에 보면 소속 공무원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공감대가 없으면 뻔한 게 아니냐"며 "1, 2차에 이어 이제 3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국제자유도시를 이끌어가겠다는 거냐"고 질타했다.
이어 강 의원은 "게다가 '1차 종합계획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기여했는가'를 물어보는 질문에서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고작 28.6%에 불과하고, 2차 계획은 21.4%뿐이다. 3차 계획에서도 재원조달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 답변이 21.6%뿐이어서 이 정도면 폐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 이건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허 실장은 "그렇지만 '보통이다'고 답한 비율과 합쳐 평균을 내면 1차 때엔 82% 정도가 되고, 2차는 79%가 된다"며 너무 부정적으로만 인식할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강 의원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공직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냐.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런 수치는 불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공감대를 끌어올리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허 실장은 "옳은 지적이고 뼈 아픈 지적"이라면서 "인재개발원과 의논해 하위직급만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특별법과 종합계획만 다루는 교육과정을 하나 만들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허 실장은 "10년 전에 특별법 관련 시험을 본 적도 있는데, 종합계획과 관련된 소양시험을 해야할 지에 대한 방법도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