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제주시의 해명 회견 두고 "잘못된 건 인정해라"
"당초 1640세대에서 1422세대로 줄면 1세대당 8000만원 분양가 늘어" 주장
홍명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이 19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제주시청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전날(18일)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때, 홍명환 의원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제주시 도시건설국이 19일 오전 10시 시청 기자실에서 해명 기자회견에 나섰고, 홍 의원이 곧바로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반박 회견을 열었다.
홍 의원은 "도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아 나서게 됐다"며 "우선 제주시가 당초 1630세대에서 1422세대로 줄어든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 자체가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보장해 준 결과"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오등봉 공원 사업부지 내 비공원시설인 아파트 규모가 줄었어도 총 사업비가 줄지 않고 그대로면 1채당 8000만 원의 분양가가 부풀려져 약 1100억 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제주시와 사업시행자 간 체결한 협약서에 의하면, 오등봉 공원에서의 민간특례개발에 따른 총 수익은 9068억 원이다. 이를 1630세대로 나누면 세대당 5억 5000만 원의 분양가가 도출된다고 봤다. 헌데 1422세대로 나누게 되면 세대당 6억 3700만 원이 돼 세대당 8000만 원가량이 증가하기에 이를 1422세대로 곱하면 약 1100억 원의 초과수익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홍 의원은 "이게 비밀유지 조항으로 공개되지 않고 그대로 묵인해 진행되면 초과수익을 누가 가져가겠느냐"며 "이건 너무 큰 범죄"라고 일갈했다.
허나, 이날 제주시는 이러한 계산 방식은 너무 단순하게 한 것이라며 KDI에서 정한 계산방식이 있다고 해명해 놓은 상태다. 게다가 행정에선 세대수와 총사업비에 대해선 오는 2023년에 있을 주택건설사업 시행승인 과정을 거쳐야 확정된다고 해명함에 따라 홍 의원의 주장 역시 확정적인 수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사업비가 증가하면 분양가 역시 오를 것이라는 건, 사업시행자도 인정한 바 있어 규모만 다를 뿐 사업자가 가져가게 될 초과수익이 증가할 것은 명백하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셀프 검증' 의혹에 대해 제주시가 더 확실히 잘못을 시인하는 자세를 보였여야 했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제안서를 평가했던 심사위원이 타당성 검증 용역에 참여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잘못한 건 그대로 인정해야지, 일부분에만 참여했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건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홍 의원은 "2019년 11월에 제안서를 다뤘던 당시 과장이 2020년 1월에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으로 전입됐다. 도정에서 업무를 다 봤던 인물이 시청 담당 국장으로 갔는데 이걸 몰랐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홍 의원은 '비밀유지 협약'에 대해 "국토부 표준협약안에 따랐다고 하는데, 협약안 어디에 비밀유지 내용이 있다는 것이냐"며 "누가 시켜서 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이가 없다"며 제주시청의 해명을 정면 반박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제주시장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조항 역시 국토부의 표준협약안에 명시된 것을 따랐다는 제주시의 해명을 인정하지 않았다. 홍 의원은 "제12조 내용에 의하면, 사업자를 지정하고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인가하면 될 일이었다. 이렇게 속전속결로 몰아부쳐 처리할 게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궁색한 변명에 나설 게 아니다. 사업설계부터 업자 선정까지 모두 도정에서 했을 거고, 제주시는 행동만 나섰을 것"이라며 "결국 이건 당시 의사결정에 책임졌던 원희룡 전 지사가 설계했다고 보여진다. 대장동 1타 강사로 이리저리 설명하던데,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면서 "이 자리에서 원 전 지사에게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언론과 시민, 사회에서 제대로 감시해야 할 사안이다. 이대로 가면 또 다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킬 요인이 될 것"이라며 "평당 분양가 1150만 원을 제시한 업체가 탈락한 것을 보면 상당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잘 다뤄줄 것이라 보고, 협약서에 향후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기에 이를 잘 활용해 지적된 사항들이 조율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