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지개발 대체 언제쯤에야...
제주 택지개발 대체 언제쯤에야...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1.10.20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이르면 기초연금 탈락자 더 많아질 것 우려
김희현 의원 "이건 다 택지개발 정책 마련 못한 탓" 질타
제주도심.
▲ 제주도심.

현재 제주지역의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 정도다. 공동주택은 69% 정도며, 정부와 제주도는 이를 90%까지 맞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허나 공시지가 가격이 현실화가 될수록 집 한 채나 한 필지만 갖고 있는 저소득층들은 이득을 보기는커녕 오히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상승하고 기초노령연금 수령 조건에서 탈락되는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도 이 문제는 현실이 되고 있다. 때문에 김희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공시가격 안정화 정책보단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더 우선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문제에 대해 제주자치도 이창민 도시건설국장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재산세는 6억 원 이하에선 낮춰주면서 부동산 현실화율을 90%로 맞추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제주지역에선 토지분이 많은 실정이어서 재산세가 감면되기보다는 되래 재산세가 증가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에 건강보험료가 상승하고, 기초노령연금 수령 탈락자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창민 국장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 갖고 있는데, 일단 행정에선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국토부의 산정 오류 문제를 전문가 용역을 통해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도 추진 중이어서 내년부터는 국토부에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희현 의원은 "그건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며 "공시지가 적정성 확보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창민 국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 문제는 공시가격 적정성 정책과는 다른 문제"라며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문제는 택지개발사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 김희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 ©Newsjeju
▲ 김희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 ©Newsjeju

그러자 김 의원은 "맞다. 택지개발사업을 하지 않은 탓"이라며 "공시가격 안정도 중요하지만 거꾸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야 공시가격도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분들도 재산세가 오르면서 의료보험비가 덩달아 같이 증가해 피해를 보고 있다. 연금 수령 문제도 있고 보통 문제가 아니"라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주 전체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이 25~30% 정도 된다. 아파트 가격은 전국 평균 대비 2배 이상인 15% 정도 올랐다. 수원과 인천이 20%로 올라 제일 높았고 제주가 그 다음"이라며 "이렇게 된 이유는 택지개발이 안 되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2~3년 동안 아파트가 지어지지 못하고 택지개발도 안 되다보니 중산간 지역에 타운하우스나 개인 팬션들이 들어서 환경 파괴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제주에서 공시가격 문제를 들이밀면 이를 들어주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정의 공시가격 안정화 정책은)현실적이지 않다"며 "부동산 실제 가격이 오르면 공시가격 역시 오를 수밖에 없고, 정책은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공시가격 안정화보단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이 더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제주도정에 택지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다그쳤다.

이창민 국장은 "정부에서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제주에선 실제 표준지 선정 등이 맞지 않아 전문가 용역을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고, 택지개발에 대해선 지난 2014년까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공택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현재 LH와 도개발공사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했기에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